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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화평 인터뷰 12.12대해서는 죄의식없다 5.18 민주화항쟁 맞다

정호용 2005.07.07 13:31:01
조회 1665 추천 0 댓글 7




최근 5공인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인사는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소장이 유일하다. 기자와 만난 그는 "'나는 입만 열면 욕을 먹는 5공인사 아닙니까'라고 웃으며 "언론이 나의 얘기를 변명으로만 치부해 피해의식이 없지 않지만 당시 역사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12.12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다"며 드라마의 묘사 수준과 관련해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은 박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계엄사령관이 되서는 안 될 인물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김재규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보여 군부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 12.12의 근본 원인"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계원의 행동과 최규하의 언행도 의심쩍은 게 많았다"며 "김계원은 최규하에게 '김재규가 대통령을 죽였다. 이제부터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최규하는 그 말을 듣고도 김재규 체포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육본으로 갔다. 그가 법대로 초연하게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김재규와 김계원 정승화로 이어지는 김재규 라인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재규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당시 벌써 예편했을 사람"이라며 그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강신옥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MBC가 이미 종결된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YS와 DJ는 국민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한마디로 소급입법이라는 위헌적 방식으로 '정치굿'을 벌인 셈이었다"며 "재판을 할 때도 판결은 제 3자인 판사가 내리지 않나, 당시 재판은 당시 피해자가 정권을 잡은 후 피해자 측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낸 것과 다름없으며 5공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심판은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없어진 다음에야 후대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12 당시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5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참모진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정권 초기 장영자 사건 등 외척 비리 청산을 주도하다 전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고 권력에서 밀려나 다른 12.12 쿠테타 참여 인사들처럼 논공행상에 따른 전리품을 챙기지는 못했다. 기자가 그에게 "두 차례의 재판당시 비극적 역사의 청산을 위해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권정달 당시 정보처장처럼 상부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고 묻자 그는 "나는 5공을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현대든 후대든 그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회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5.18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노 두 대통령이 수 천억원의 비자금을 챙겼다거나 전경환씨 등 새마을 단체의 비리 등 5공의 부정 부패는 5공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 좋게 보지 않는다. 권력 초기 그런 점들을 지적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그 때 리더(전두환)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나는 리더에게 복종할 것인지, 원칙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고 스스로 물러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권 내에서 딴지를 걸고 내 몫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권 내내 시끄럽고 그래서 권력 다툼으로 할 일도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5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고 민정당 창당을 주도하는 등 5공의 설계사였던 그는 당시 연좌제를 폐지하고 유신헌법을 7년 단임제로 고친 것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5공의 경제 성장을 박정희 시대의 유산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박정희 시대에는 많은 차관을 들여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를 하기만 했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면서 "전두환 시대는 군인이 아닌 테크노크라트(과학기술전문가집단)들이 박정희 시대의 개발 정책을 완수하고 중산층을 만들어냈고 이 같은 상황이 민주화의 토양이 됐다"고 평가했다. 6공이 끝날 때까지 낭인으로 지낸 그는 6공이 끝난 후 '정치적 홀로서기'를 시도하며 자신이 만든 5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헤리티지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동양정치를 연구한 그는 6공이 끝난 9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YS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 YS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 96년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으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5공의 인권 탄압과 5.18의 비극에 대해서 그는 "그분들은 민주화투쟁을 한 희생자가 맞다"고 시인했지만 5.18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5공인사들이5.18 묘역을 참배하고 지난 역사에 대해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동서 화합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5.18만을 민주화 운동의 전부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은 민주화에 동참했던 다른 지역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5공화국에 대해 “비자금 조성, 친인척 비리, 시민들의 자유제한 등 전두환 정권의 과도 있다. 그러나 5공은 위기관리 정권이고 민주화로 가는 과도적인 권위주의 정권으로, 단임제를 실천해 유신을 종식했고, 경제적 성장으로 중산층을 만들어내 지금의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조성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히 “5공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당사자들이 모두 죽은 다음 후대만이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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