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ir Kotadia, 명승은 기자 ( CNET News.com )   2003/07/28          유럽연합(EU) 집행기구인 유럽 위원회(EC)는 그리스 정부가 지난 해, 모든 컴퓨터 게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스에서는 게임 금지법 관련 위반 혐의로 몇 건의 체포가 이뤄졌으며 일부 인터넷 카페의 폐쇄조치까지 단행해 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도박성 게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그리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EC는 이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좀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전달했다. EC는 보통 해당 법이 초안 단계에 있을 때 당연히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가 어떠한 정보도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매손의 변호사인 스트루안 로버슨은 그리스 정부는 ‘정보 사회 서비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유럽 위원회에 3달 간의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는 유럽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버슨은 그리스 국회의 컴퓨터 게임 전면 금지법 통과는 절대 의도적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리스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 법안은 심지어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기는 것조차 위법행위로 만들 정도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다. 이는 분명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EC는 또한 이 법이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전자 게임기 및 프로그램 판매 및 유지관리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비즈니스 활동이 제한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이 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그리스 법원은 이 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책임자 3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2개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리스 법원의 테사로니키 판사는 이들 3명을 모두 석방했다. 이들이 만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징역 3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다. 이들 3명은 인터넷 카페에 관여 및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그리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카페 조사 담당자들은 법정 증언을 통해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체스나 기타 비도박성 게임들만 제공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리스 정부측의 공식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 EC는 지금보다 강경한 입장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로버슨은 전망했다. 그는 “그리스측의 법안 전면철폐, 수정 또는 구체적 해석 방법 제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법안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그는 덧붙였다. @ ------------------------------------------------------------------------------------------------------- 그리스 여행간 오덕후가 PSP꺼내서 플레이 하는순간 짭새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