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도주했다가 6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1일 오전 0시 1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도주한 A(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3번이나 음주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던 A씨는 또 음주운전에 적발될까 봐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 6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4번째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취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5명 부상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노점상을 덮쳐 5명이 다쳤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임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34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해 노점상 상인 송모(64·여)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운전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로 드러났다.

 송씨 등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경찰에 "우회전하던 중 왼쪽 편 도로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취한 30대 운전자 도로서 '쿨쿨'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도로 한가운데서 곯아떨어졌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오전 4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해 잠든 A(3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두 배 이상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차선에서 주행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뒤쫓아가 살해한 '피해망상' 30대 징역 7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64)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나려던 A씨를 뒤따라가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형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찰을 왜 부르냐"고 거절하자 이씨는 '엄마와 형이 모의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 끝에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달 전부터 식사도 거르고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시다 금주를 한 뒤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범행 전날인 12월15일 오전 이씨의 증상이 심해지자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알코올 금단 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망상 등 정신병적 현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대부터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스스로 자신을 방치해 얻은 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어머니와 관계 등에 비춰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의 형이 최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사건 이후 흉기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높인다

국토부와 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강화를 통해서도 법규 위반과 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압박 카드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 과실 범위를 확대하거나 할증률을 갑작스레 인상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률을 높이고 위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법규위반 할증 방식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횟수에 따라 1~4 할증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5% 할증)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적발 △3그룹(10%)은 4회 이상 적발 △2그룹(15%)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음주운전 1회 △1그룹(20%)는 무면허, 뺑소니와 음주 2회 이상이 대상이다. 이처럼 5~20%인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약관상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건당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고건수가 아니라 차량 파손 정도와 운전자·탑승자 등 인적 피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범위를 넓히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강화가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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