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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붙는 세금은(알고 마시자는 의미에서)

선진(221.144) 2010.03.22 21:16:20
조회 540 추천 0 댓글 19

너님이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소주!!


1000원 중 세금은 530원이 세금입니다.


즉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애국자라는 것!!!.....고로 우리 주겔러들은 애국자♡


자세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주          소주          맥주          양주


주         세            5%           72%           72%          72%


교   육   세           제외         21.6%        21.6%        21.6%


부가가치세           10%          10%           10%          10%


 *교육세는 주세액의 10%, 주세세율이 70% 초과시 30%


막걸리가 싼 이유가 있었음


그렇다면 주세는 누가 낼까요?


바로 술을 마시는 "너님"입니다. 술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행동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 마다 세무공무원이 따라다니며 세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되고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주세법상 주세는 출고될 때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출고할 때 마다 세무공무원을 부를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납세증지(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술을 출고할 때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납세증지를 사서 병마개에 붙이는 것이죠.


아 그런데 너님이 마시는 술의 병마개 부분에는 납세증지라는 종이가 없다구요???


맞습니다. 납세증지를 본 사람이 이상한 것.......은 아니고 나이가 상당하신 거죠.


최근에는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나 증표(납세증표)를 사용합니다.


너님이 마시는 맥주의 병마개를 보면 뭔가 써져있는데 이것이 납세병마개입니다.


맥주를 따게될 때 자연스럽게 병마개가 찌그러져 재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병마개를 조심조심 원형 그대로 따서 다른 병에 재활용하게 되면


너님은 탈세범입니다.


주겔에 병마개를 모으는 형이 있던데


조심하세요.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술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래항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안낸다면 너님은 탈세범!!!!!!!!!


제55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7 부칙, 2007.2.28 부칙>

1.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예정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출고한 자는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12.31 부칙>

④ 주정판매업자는 판매장으로부터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아 그 사실을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부칙>



주세를 면세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세의 방법이있습니다. 하지만 너님과 관계는 없을듯 합니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 주류를 외국군대에 또는 외국주류를 국군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이상 알면서 마시자는 뜻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 모두 증오하는 술을 마셔서 없애버리면서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됩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블로그


PS. 한번 날려먹었음 ㅜㅜ 오류는 이뿌게 지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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