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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의원 1명 탈당하면 교섭단체상실 보조금 70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0.01.30 03:20:02
조회 202 추천 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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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유 자산은 100억원 정도로 한국당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체 국고 보조금의 절반은 교섭단체 3개에 동일한 액수로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의석 수와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각 당에 나눠주는 제도 덕택이다.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부터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한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이 줄었어도 매 분기 민주당ㆍ한국당(32억~33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약 25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겨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고 보조금 1년치와 규모가 비슷한 ‘선거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 전 바른미래당 곳간엔 200억원 이상이 쌓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5억9천301만원(33.11%)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5억3천76만원(32.54%), 바른미래당 25억2천667만원(23.28%), 정의당 6억9천572만원(6.41%), 민주평화당 2억4천915만원(2.30%), 민중당 2억4천만원(2.21%), 우리공화당 1천606만원(0.15%) 순이었다.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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