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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호남계가 비례의원 사기 제명을 강행한 속내

봄빛깔(121.188) 2020.02.19 12:05:55
조회 129 추천 2 댓글 2

당원의 제명은 당 윤리위윈회 소관이고, 의원인 당원의 제명은 이에 더하여 당 소속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제명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또, 당원 명부에서 제명된 당원을 제외하는 업무는 사무총장의 관할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작당 모의하여 소위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원내대표가 이 결의서라든지 이를 근거로 제명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요.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회, 다른 정당 등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행사죄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사문서위조죄를 피하기 위해서 '제명 결의서', '제명 통지서', '제명 확인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지 않고, 단지 제명 결의한 의원총회 회의록에 이 사실은 틀림없다고 확인하는 의미로 기명날인하고 제출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호남 박주선, 주승용, 이동섭 등이 소위 사기 제명 행위를 강행했습니다. 그 속내는 안철수에 대한 호의에서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계를 내보내고 우리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 탈당해버리면, 바른미래당은 0석 정당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는데도 손학규 네가 당대표 자리에서 안 내려올래? 하고 협박하려는 의도에서라고 봅니다.


안철수나 찰빠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속으로 웬 떡이냐 했겠지만, 호남계가 손학규를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의 100억 자산을 자기 관할 하에 두어 총선에 임하려는 탐욕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주선이 안철수에게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러브콜 보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맘이 변한 것도, 어제 사기 제명을 시도하며 압박을 가하여도 손학규가 요지부동이자, 안철수를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끌어들여 손학규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당을 장악하여 100억 자산을 총선에서 맘껏 써보자는 전략 수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래서 호남 능구렁이 의원들이 호남 구태 소리 듣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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