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화국 만세” 윤창호법 위헌 소식 뜨자마자 도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autopost

2022.06.02 09:57:29

조회 3807 추천 2 댓글 50

윤창호법 위헌 결정
오히려 음주운전 증가
이대로 괜찮을까?

2018년 부산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여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만든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와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윤창호법’은 가해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결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혼합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과
상반되는 소식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했지만, 결정 전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고는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 영상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서는 글쓴이가 직접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시 글쓴이는 “어떤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비상 깜빡이 없이 정차된 게 이상해서 가봤다”라며 “해당 차량 운전자는 기절해 있었는데, 차량의 기어는 D에 있어서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알고 보니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었다.

앞서 소개한 두 사건 이외에도 끊임없이 음주 운전에 관한 사고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 역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이 바뀔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현재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었다면, 장 씨는 음주운전 관련 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이제 마이바흐 급이죠” G90 숏바디 VS 롱바디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 “딜러들 전화기 벌써 불났다” 성능으로 포르쉐 압살한 테슬라 국내 출시됩니다 ▶ 5천만 원짜리 신형 BMW가 2천만 원짜리 국산차보다 못합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485	“너는 절대 안 끼워 준다” 운전하면서 제일 극혐이라는 차선 변경 유형 [18]	autopost	22.07.25	5724	10
1484	“중국은 땅 파서 장사하나?”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격 안 오른 전기차 [2]	autopost	22.07.25	786	1
1483	“현대, 긴장해라” 짝퉁차나 만들던 중국이 작정하고 이거 만듭니다	autopost	22.07.25	393	1
1482	벤츠 타려면 이 정도는 주차해야, 역대급 인성까지 보여준 차주	autopost	22.07.25	622	1
1481	“운전자 인성 대박이다”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던져버린 물건 [1]	autopost	22.07.25	454	3
1480	제 2의 쌍용인가? 요즘 역대급으로 힘들다던 한국 GM 근황	autopost	22.07.25	387	2
1479	“현대가 드디어 미쳤네” 제네시스 뛰어넘는 신형 그랜저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사양 [3]	autopost	22.07.22	964	1
1478	“제발 TV 꺼주세요” 현대차 울산공장 구내식당에서 이런 영상 나왔다 [2]	autopost	22.07.22	1075	1
1477	아이오닉 6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3]	autopost	22.07.22	6437	8
1476	“해독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역대급 명언 쏟아지는 강남 음주운전 단속 현장 [27]	autopost	22.07.22	4668	11
1475	“할 줄 알면서 안 했네” 소비자 기만했다며 출시하자마자 욕먹는 신차	autopost	22.07.22	421	1
1474	기름값 그렇게 올랐다면서 주유소 사장들은 왜 죽는소리만 할까? [14]	autopost	22.07.22	3625	2
1473	‘운전자 100% 책임’ 이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이행동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47]	autopost	22.07.22	4678	4
1472	“모하비 기억도 안나겠다” 요즘 유럽에서 자주 포착되는 테스트카의 정체	autopost	22.07.21	606	1
1471	“진짜 속터져 죽겠네” 내집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경찰이 손도 못 쓰는 이유 [26]	autopost	22.07.21	5550	4
1470	“20년 베테랑 택시 기사도 당한다” 무조건 속도 줄여야 사고 피하는 최악의 상황들 [5]	autopost	22.07.21	4467	1
1469	“모하비 월 3만 원에 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까지 해준다 해서 렌터카 샀는데… [2]	autopost	22.07.21	3961	6
1468	‘초보 운전때 뇌정지 왔었죠’ 욕 먹을까봐 두려웠던 이 도로 쉽게 운전하는 법 [4]	autopost	22.07.21	657	1
1467	“꼼수 안 통해” 이제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지나가도 무조건 단속됩니다 [63]	autopost	22.07.20	6064	12
1466	“절대 안 봐준다” 누가 내차에 ‘담배빵’을 놨다면 이거부터 하세요 [24]	autopost	22.07.20	4873	15
1465	“또 1년 걸리겠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나온다는 소식에 아빠들 난리났다	autopost	22.07.20	406	1
1464	비 오는날 물 튀기기고 지나간 택시…과태료 20만 원 받아내는 방법 [38]	autopost	22.07.20	5540	12
1463	“유치원 통학용 차 아니다” 폴스타 CEO가 직접 발끈하며 밝힌 신차 가격 및 스펙 수준 [3]	autopost	22.07.20	775	1
1462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 없어 보이는 쉐보레 근황, 아니 이게 없다고? [41]	autopost	22.07.20	4738	11
1461	“이게 정녕 현대차란 말입니까?” 포르쉐 엔지니어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역대급 신차 [12]	autopost	22.07.19	1112	2
1460	운전자 사망하는 판스프링 사고, 화물 연대는 ‘절대 안된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108]	autopost	22.07.19	6976	91
1459	“페라리 F40 인 줄 알았죠” 현대차가 포니 부활 선언하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놀란 이유 [59]	autopost	22.07.19	5295	21
1458	강남역 사거리에서 매일 펼쳐지는 광경 “나 까지는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은데요? [37]	autopost	22.07.19	5614	4
1457	“모하비 따위 안 삽니다” 4년 동안 ‘한국 출시해달라’ 노래 불렀던 차, 이제 판매 한다고? [5]	autopost	22.07.19	812	2
1456	“로디우스보다 못 생겼다” 현직 중고차 딜러들이 뽑은 디자인 최악의 차 [2]	autopost	22.07.18	859	2
1455	“이제 S클래스 잡겠다” BMW 신형 7시리즈 디자인 확인한 네티즌들 반응 [8]	autopost	22.07.18	752	2
1454	“코나, 셀토스 둘 다 망했네”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역대급 수입차 공개 예정 [4]	autopost	22.07.18	756	1
1453	“이런 차로 현대를 잡겠다고?” 전기차 잘 만든다던 폭스바겐, 막상 까보니 충격적인 결과 [2]	autopost	22.07.18	508	1
1452	“진짜 포르쉐 잡으려고 작정했다” 현대차가 GT 윙까지 달아서 공개한 신차 [65]	autopost	22.07.18	5421	8
1451	“힝 속았지?” 모든 걸 베끼는 기상천외한 중국의 짝퉁차들 (양심은 어디에?) [25]	autopost	22.07.18	2967	14
1450	대놓고 죄인 취급하네? 요즘 운전자들이 무조건 피한다는 ‘이 도로’ [5]	autopost	22.07.18	679	4
1449	자꾸 막히는 고속도로 정체..알고보니 이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57]	autopost	22.07.18	3958	6
1448	“500km 넘었다” 현대차가 3년 내내 이 갈고 차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autopost	22.07.18	454	3
1447	요즘 누가 일본차 사냐? 투싼 대신 이차 사려다 욕먹었습니다	autopost	22.07.18	472	2
1446	유리창에 ‘초보운전’ 하나 붙여놓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나요? [22]	autopost	22.07.18	3018	2
1445	‘또 1년 기다려야 하나?’ 부산모터쇼 제대로 뒤집어놓은 기아의 신차 [1]	autopost	22.07.15	639	1
1444	“포르쉐 까불지마” 성능 역대급이라던 EV6 GT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9]	autopost	22.07.15	835	2
1443	“와 저 콧구멍 뭐냐” 현장 반응 역대급이었던 BMW의 신차 [86]	autopost	22.07.15	9981	4
1442	“이거 보려고 서울에서 갔어요” 부산 모터쇼 최대 이슈인 역대급 신차들 [5]	autopost	22.07.15	438	1
1441	“연봉 1억 넘겼죠” 기적 같은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길래? [67]	autopost	22.07.15	7641	2
1440	주차장 몰래 들어와 고기 굽던 최악의 차박족, 쓰레기 다 버리고 ‘이것’까지 태웠다 [59]	autopost	22.07.15	9258	44
1439	토레스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는데…이제 기아까지 공격 시작합니다 [8]	autopost	22.07.15	678	2
1438	“벤츠는 카푸어들이 타죠” 진짜 회장님들이 타는 2억짜리 국산차 실물 느낌 [12]	autopost	22.07.15	1126	1
1437	“환 공포증 올 거 같아” 캔뚜껑 200개 차에 붙여 놓은 정체 불명의 택시 [60]	autopost	22.07.15	19110	10
1436	“누가 안 좋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기상 캐스터가 SNS에 구매 인증 해버린 자동차 [22]	autopost	22.07.13	736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