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 맛 똥, 똥 맛 카레” 자존심 강력한 두 운전자의 과실 비율 누가 더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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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공원 루믹스와 함께 작성자 : 안농

“카레 맛 똥, 똥 맛 카레” 자존심 강력한 두 운전자의 과실 비율 누가 더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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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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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두천, 트럭 운전자들
모두에게 있는 과실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누구나 운전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규정 속도에 맞게 주행해야 한다. 또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난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누가 더 잘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자신의 사고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직진하지 않은 트럭
앞을 보지 않은 트럭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로에 트럭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지 않고 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때 왼쪽 차선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럭 역시 좌회전하기 위해 2차선에서 대기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차선에 한 대의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게 된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당시 트럭을 들이받은 운전자로 해당 사고가 본인이 아닌 앞 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을 들이받은 제보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며, 사고 과실은 앞차가 20에서 30 정도이고 제보자가 70에서 80 정도의 과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량 다 잘못
뒤차의 과실이 더 커

당시 사고에 대해 제보자는 “운전자가 처음에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출발을 안 했다고 말했다”면서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대해 논의 중이었지만, 피해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앞차가 서 있는 걸 왜 순간적으로 달리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보자의 말대로 ‘착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 속 앞차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차되어 있었고, 달려오던 뒤차는 꽤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제보자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앞차가 직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뒤차가 앞차와 동일한 과실 비율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앞 차가 짜증 나긴 해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

간혹 운전하다 보면 “저 차가 더 빠른 속도로 가겠지?” 또는 “신호 바뀔 때 됐으니까 가겠지?”라는 앞선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자 본인만의 생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즉 운전자가 섣부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두고 주행한다면, 언제 어디서 큰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물론 안전에 대한 판단은 옳다. 예를 들면 앞차가 이상하게 주행한다면, 안전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앞지르거나 아예 거리를 두고 다른 차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대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같이 부주의한 판단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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