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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갓본(121.125) 2015.11.26 08:21:50
조회 11022 추천 47 댓글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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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할 계획이 있었고, 처음부터 먼저 손을 대게 할 생각으로 'Hull note'라는 협박적인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었다. 그 내용은 '일본이 그때까지 축적해 온 해외 권익을 방폐하라'라는 선전포고이며, 일본은 방위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전쟁이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아니었던 것은 전후 미국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A급 전범의 'A급'은 범죄의 랭크가 아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A'는 종별(種別)일 뿐이다. A급 전범이란, '평화에 대한 죄'라고 하는, 전승국이 자유롭게 일본을 재판하기 위해 만든 죄종별(罪種別)이고, 東京 재판이 끝난 후에, 그 룰이 다른 안건으로 사용된 일도 없는 심히 불공평한 것이었다. 당연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에도 '평화에 대한 죄'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B나 C보다 A가 중죄라고 하는 인식은 완전한 오해이다.


 참고로, 東京 재판 역시 오해가 많지만, 東京 재판에서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재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졌기 때문에 공평하게 재판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썼던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전쟁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연합국은 일본을 재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연합국은 법학의 기초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유죄로 했다. 심지어, 재판이라는 것은 본래, 법 아래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이 재판은 판사가 모두 전승국으로부터 선출되어 증거의 검증조차 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이 재판이 위법이었다고 주장했던 용기있는 판사는 11명의 판사 중 인도의 Pal 판사 1명 뿐이었다. 덧붙여, 현대에 있어서는 東京 재판의 위법성이 국제법 학계의 정설이 되어, 국제법의 교과서에도 채용되고 있다. 즉, 지금은 東京 재판이 위법이었던 것이 상식이 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이 東京 재판의 관계 제국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靖国 참배를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오인이다. 靖国는 무덤도 아니고, 위패도 모셔져 있지 않다. 단지, 神器와 전몰자 명부만이 있고, 전사자의 영혼이 잠든 장소에서 '두번다시 전쟁은 하지 않는다'라고 맹세하는 장소이다. 오히려 일본은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도 실려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평화주의 국가이며, 무력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 사회에 평화롭게 공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靖国 참배가 군국주의로 연결되는 것일까. 이것은 역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1. MacArthur 원수

昭和25年 10月, Truman 대통령에 대해, "東京 재판은 잘못되었다"라고 고하며, 다음해 미국 상원에 대해 "일본이 행한 전쟁은 정당방위이며,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증언.


2. 인도의 Radhabinod Pal 판사

일본이 전쟁을 치른 것은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단적인 정책을 취했던 서양 제국에 의한 도발 때문이며, "東京 재판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승리자에 의한 복수"라며, "일본은 국제법에 비추어 무죄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3. 미국의 Blakeney 변호사

"일본은 원폭에 대해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Webb 재판장에게 항의했다.


4. 호주의 Webb 재판장

귀국 후 "東京 재판은 잘못되었다."라고 반복 표명하였다.


5. 네덜란드의 Roling 판사

재판 종료후에 "東京 재판에는 법적 수속의 미비와 南京 대학살과 같은 사실 오인이 있엇지만, 재판 중에는 겸구령(箝口令)이 내려져 말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또, '우리는 국제법을 옹호하기 위해 재판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연합국이 국제법을 철저히 밟아 뭉갰던 것을, 매일 봐 왔다. 물론, 승자와 패자를 함께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확실히 복수극이었다."라고 말했다.


6. 프랑스의 Bernard 판사

Roling 판사와 같은 발언을 재판 종료후에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7. 미국의 Keenan 수석 검사

일본 규탄의 우두머리 Keenan조차, 재판이 끝난 후에 "東京 재판은 공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발언했다.


8. 영국 법조계의 권위 Hankey 경

'전범 재판의 착오'라는 책에서 "일본 무죄론의 Pal 판사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명언했다.


9. 영국 법조계의 권위 Bill 씨

'야만으로의 접근'이라고 하는 저서 속에서 "東京 재판은 승자가 패자에게 가했던 야만스러운 복수 행위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재판 중에는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도, 재판이 끝난 후에,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했다. 그만큼 엉터리였던 재판에 의해 일본이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어쨌든, 東京 재판은 위법이지만 아직까지 무효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전범'에 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결착이 나 있다. 국가간의 강화 조약의 체결은, 전승국에 의한 처벌도 소실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룰로,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제11조에 있는 '전범의 사면이나 감형은, 판결에 참여한 나라의 과반수가 결정한다'라는 룰에 따라, 압도적 다수에 의한 국회 결의를 바탕으로 각국과 교섭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11개국에 이해를 성립해, '전범의 사면'을 끝마쳤다. 즉, 그 순간부터 이제 일본에 전범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미국과 영국의 신문 등에서도 '잘못된 재판이었다'라고크게 보도되어,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 전범이었던 사람들은 '국내외로부터 면책'되어 결과적으로는 靖国神社에 합사(合祀)되는 대상이 되었다. 한국도 이 일련의 수속을 알고 나서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던 것이므로, 이제와서 불평해 오는 것은, 자국내 정치의 사정이며, 일본측과는 무관계한 것이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전범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측에서 불평을 할 이유는 없다. 전범을 결정한 東京 재판은 위법이었지만, 어쨌든 일본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은, 그 후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일 '원 A급 전범'이 국제적으로 사면되어있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은 靖国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스스로의 나라를 지킨 선조에게 참배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온 세상 어디에서라도 행해지고 있는 당연한 행위이며, 그에 대해 외국이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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