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들의 소득의 재분배(income distribution)는 알려진 바와 같이 매우 잘되어있다
실제 데이터도 나와있듯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낮다
<세후 소득 지니계수>
하지만, 소득의 재분배(income distribution)와 부의 재분배(wealth distribution)는 엄연히 다르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의 격차는 적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격차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유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스위스은행 PDF 파일이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수가 없어서
지니계수 주요국가들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벨기에 0.629 / 일본 0.634 / 호주 0.64 / 영국 0.682 / 프랑스 0.697
핀란드 0.715 / 싱가포르 0.724 / 캐나다 0.726 / 네덜란드 0.726 / 한국 0.741 / 독일 0.771 / 스웨덴 0.794
스위스 0.802 미국 0.846 덴마크 0.891
지니계수에서 알수있듯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는 빈부격차가 존나 심하며, 중산층들의 보유자산은 보잘것없는 수준임
실제로 복지국가들에서는 부자들이 부동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다도 더 심함)
도시에서 집 구하려면 월세가 제일 싼곳이 300만원이고, 보통 4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것도 아니다
위에서 봤듯이 아무리 열심히 돈벌어도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많아 소득은 대부분이 평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많은 받아도 엄청나게 많은 소득세를 떼어간다
개천에서 용날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근로의욕도 낮은게 복지국가들의 현실이다
<번역>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은 눈에 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지니계수가 한참 높으며, 독일 오스트리아는 북유럽 지니계수와 거의 근접하고있다
유일하게 스위스가 북유럽 국가들과 불평등 수준이 비슷하다"
<번역> "상위 1% 덴마크 부자들은 부자들은 덴마크 총 자산의 1/3 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 부자들은 덴마크 총 자산의 88%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에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높고,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상속세가 높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가 낮고 상속세는 더더욱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보유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점점 더 커지게된다
<법인세>
법인세 핀란드 20.0% / 스위스 21.2% / 영국 21.0% / 스웨덴 22.0% / 덴마크 23.5% 로
한국 법인세 24.2% 보다 낮다
물론 호주 30.0% / 독일 30.2% / 일본 32.1% / 프랑스 36.4% / 미국 39.1%
법인세 높은 나라도 있으며
괜히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 낮춰야 된다고 말한게 아니다.
실제로 미국 법인세는 너무 심하게 높다
<상속세>
상속세는 일본이 55%로 제일 높으며, 그다음이 한국 50% 2위다
프랑스 45% / 영국 40% / 미국 40% / 독일 30% / 벨기에 30%
핀란드 19% / 덴마크 15% / 스웨덴 0% 노르웨이 0% 호주 0% 캐나다 0% 포르투갈 0%
<기타잡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는 소수 상위층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식하는 구조
상위층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버는돈에다가 세금 때려박혀서 중산층이나 하위층이나 별 소득차이 안 남
법인세 상속세가 낮으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북유럽의 보유자산(wealth) 지니계수가 엄청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소수 상위층들이 빌딩 주택같은 부동산을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상위층들이 빌딩 주택같은 부동산 독식한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
북유럽에 대해서 많이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유럽에서 집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대도시에서는 월세 400만원 정도 한다
외곽에서 집구해도 월세 비싼건 마찬가지다
중산층은 버는 족족 어마무시한 세금내고 어마무시한 월세내면 별로 남는게 없고
하위층은 버는게 적거나 없어서 세금감면에다가 보조금받고 지낸다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근로의욕 별로 없다
비정상회담 니콜라이처럼 돈버는일에 별로 관심없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많이벌든 적게벌든 세금폭탄때문에 하위층이랑 중산층이랑 별 차이 안나는데 뭐하러 빡시게 일함? 이런 마인드다
개개인으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사회적으로 더이상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지게된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복지 줄이고 있으며
능력있는 북유럽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다른선진국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은게 북유럽 현실이다
한국 좌파들이 북유럽은 지상낙원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북유럽이 진짜로 지상낙원인줄 착각하는 한국사람들이 많던데
위로 올라갈 능력없는 하위층들이나 난민들이야 천국 맞지만
능력있고 부자되고싶어하는 중산층들에게는 위로 올라갈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사회다
북유럽 행복지수 1위 2위 다툰다고? 그거야 대대수사람들이 다같이 못살고 위아더 평등니까 행복하기야 하겠지
북유럽 서민들은 최상위층한테는 죽창질 안하고, 잘사는 옆집이웃 중상위층들한테 죽창질해대서 결과적평등 이룩하니 당연히 행복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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