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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왜곡죄...급수정 본회의 상정
- 관련게시물 : 민주당, ‘법 왜곡죄’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 관련게시물 : 법왜곡죄 민주당 내 격론 정청래는 왜 상의도 안하고 추진한거냐???- 추미애 김용민 반발에도 법왜곡죄 수정안 확정 지도부 책임론 제기The Public News추미애 김용민 반발에도 법왜곡죄 수정안 확정 지도부 책임론 제기입력 2026.02.25 오후 10시 48분오두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5일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충돌 양상을 빚었다 강경파의 반발 속에 거수투표까지 진행되면서 당내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이날 오후 4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 법안이 상정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수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재판으로 한정하고 위법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톤다운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수정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그 결과 참석 의원의 70여 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세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 확정 직후 가장 먼저 의원총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을 강행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당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논란일자 미안!!! ^ ^ - dc official App- [단독] 법왜곡죄 수정 추미애 분통에, 정청래 “미안"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224법사위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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