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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우리나라 처벌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이유
2011년에 있었던 노르웨이 테러무려 77명이 사망, 319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인데범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범인은 이 새낀데징역 21년 받음사망자만 따져도 한사람당 3개월 수준의 징역밖에 안됨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오슬로 대학교 입학 허가도 받아내고독방에 가두는건 인권 침해라며 노르웨이 교도소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음인권 침해라던 독방의 모습 :보면 알겠지만 티비가 있어서 티비시청을 하거나 게임도 했다고 함사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는 주장은허구한날 영미법,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인 경우가 많음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륙법 국가 안에서 보면 오히려 형벌이 존나 센 케이스임각 국가별 유기징역 상한선만 봐도 답이 나옴언론에서 맨날 지켜지지도 않는 미국 500년 이런거랑 비교 쳐하고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양형기준은 절대로 들고오지 않음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솜방망이 그 자체라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ㅋㅋㅋ
작성자 : 러뽕아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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