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배틀그라운드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배틀그라운드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경로당은 싫고 갈곳없어 공원 지하철 전전하는 노인들.jpg ㅇㅇ
- 싱글벙글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준 아재 게임 ㅇㅇ
- 차원이 다른 윤계상 다이어트 식단...jpg ㅇㅇ
- 손목 절단 퍼리게이 근황.jpg ㅇㅇ
- 방금 발표된 롤 리그 개편안 리버풀
- 훌쩍훌쩍 숏컷촌 하와이안징거더
- 확성기도 불량품이었노 ㅋㅋㅋㅋ...jpg 공갤러
- 선수들이 싫어할 수 있는 양키스의 보수적인 면들 ㅇㅇ
- 일본일본 재명촌 - 2 기시다_후미오
- 우간다식 불륜 각본.webp 프갤러
- 유튜버가 S24에서 S24 울트라로 넘어온 이유 갤붕이
- 서점 일 하면서 ㅈ같습니다 불효좌
- 알파메일의 삶...jpg ㅇㅇ
- 한숨한숨 창녀혐오가 답답한 여성시대 회원 ㅇㅇ
- '오늘 밤, 별을 보러가자' PT-84 320/4100 라이딩 쟙쟙이
재판부, 이재명을 대북송금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 관련게시물 : [채널A]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민주, '3중 방어' 나선다 재판 좆됐노이기 -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볼 증거 18년 12월 11일 토론회 발언 "이재명 지사께 저.. 이재명 지사 방북 초청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위원장께서 그럼 시간이 걸리니 비행기 타고 날래 오시오" ※이재명에 방북 초청 관련 보고 및 이재명 지시 확인 이화영이 말한 저때가 이재명 초청 첫 시작점이고 저때부터 이재명에 보고 및 지시 이행 이후 18년 12월 김성혜가 김성태에 경기도가 스마트팜 약속 불이행 말하며 대납 요구 19년 1월 4월 500만불 대납 19년 7월 이재명 방북 얘기 나왔고 김성태가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 및 승인 이재명이 그렇게 원한 방북 경기도 공문 리종혁 위원장께서라며 리종혁이 한 얘길 듣고 전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께서 이 워딩은 당연히 이재명이 한 얘기 그런데 어떻게 19년 이화영이 이재명 초청 요구 경기도 공문을 이재명에 사전 사후 보고 없이 합니까? 스먀트팜 500만불 대납도 이재명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 18년 11월 리종혁 왔을때 이재명이 같이 경기도 농업 기술원 가서 말한게 스마트팜 김성태가 북한 김성혜 대납 요구 쉽게 수용도 이재명이 북한에 적극 소개 사업 스마트팜이라 한다였음 스마트팜을 할려면 전력은 바탕에 깔고 가야 하는데 북한에 무슨 전기가 있다고 저걸 밀었는지는 지금도 황당하죠 하긴 이재명이 하는 짓이 ㅉㅉ 이재명 보고 관련 판결문 내용 직접적인 워딩 없어도 실질적 이재명에 보고 인지 묵인 인정 판결문 내용 중 이재명에게 가장 충격적 내용이 뭐였을까요? 뇌물 800만불 대납등 전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진술 신빙성 인정 이러면 이화영이 다 했고 난 몰라 이럴수 없어요 왜? ㅣ이재명이 다 알았다는 깔고 들어가니까 물론 이 진술 뒷받침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말만 있는게 아닌 그걸 증명 경기도 문서 쌍방울 문서 국정원 문건등 다 있고 국정원 문건은 재판부가 영장 발부 확보 문서이고 당연히 증거로 채택 스마트팜 대납 적시는 2급기밀 문건 주가 조작은 요원의 추측 첩보 수준 법원은 양립 가능하다 판단 왜? 설령 주가 부양을 했어도 그건 그거고 스마트팜과 이재명 방북비 대납은 대납 양쪽 동기 목적 다 가능하다 판단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박지원 유죄때 대법 확정 판결문 박지원(청와대)은 남북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에 불법 대출 및 지원이고 현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결부 독점 계약 이었음 이재명 추가 기소 예정 죄목 800만불 관련 외국환거래법 제3자뇌물(직접 뇌물) - dc official App- [단독] 법원 "이재명과 김성태 통화한 거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6112?sid=102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n.news.naver.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재명에 대한 보고 부분은 피고 이화영과 관계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이재명이 방북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다른 사실들은 판사가 다 인정했네요- 내일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거의 끝 이재명이 없는 모의 주입 오염 02년 검사 사칭 당시 kbs pd 기자 노조 관계자등 5명 신청 중 4명 하면 증인 신문 거의 끝 재판부가 7월8일 김진성씨 출석기일지정 이날 구형등 변론 종결 예정 의미 이화영 선고 여파는 아무것도 아닌 이재명 첫 선고 8~9월 오전 10시30분 재판을 자꾸 오후로 변경 내일 4명 중 김모씨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도 이재명 신청에 5명 다 할 필요 있냐 했고 나오는거 보면서 한다 했기에 내일 18년 위증교사와 아무 관련 없고 이재명이 모의라고 주입 3명을 하면 남은건 재판부가 첫 기일때 말한 교사 녹음 풀로 재생뿐 법정에서 교사 녹음 전체를 재생해서 검사 주장 교사인지 이재명 주장 기억 환기인지 듣고 판단한다 했고 검사는 녹음 듣는 누구나 교사로 판단한다 입장이라며 재생에 이의 없는데 이재명측은 녹음 배제할려고 증거 능력 시비 중(추가 압색 영장 발부라 전혀 문제 없음 먹사연과 다른 케이스) 이재명측이 무의미 증인 2명 우기면 24일 추가로 기일 잡아서 그날 녹음 재생 할 수 있고 아니면 7월 8일 오전부터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정 2월 26일 김진성씨 공판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만 하면 분리 선고도 한다 입장이었기에 7월8일 김진성씨 출석 기일 지정은 이때 위증교사 재판 종결 의미 7월 8일 또는 22일쯤 종결을 하면 이 간단한 위증 위증교사 판결문 작성에 이화영처럼 두달 뒤는 아니고 (판사 1명 단독일때 다 해본게 위증) 7월말에도 선고 가능하고 8월엔 하겠죠 형량관련 보수쪽 서모 변호사가 벌금 얘기를 히는데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기준 적용 아니면 판결문에 사유 적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최소가 집행유예고 반성 없고 죄질 불량이라 실형 징역 선고도 가능 벌금이 나올려면 반성 자백 재판 영향 없어야 이재명은 재판 영향 무죄 재심 불가 이재명과 유사 사례를 봐도 이재명은 징역 실형 선고가 마땅 구의원이 기부행위 공선법 재판 위증 교사를 했고 위증이 공선법 재판에 영향 없었고 정상 참작 요소 및 반성 자백에도 집유 선고 이재명은 위증에 의해 유죄->무죄 재심 불가라 가중 구간에 해당 10월~3년 중 상단 3년 적용 일반인자만 2월 26일 판사가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재판 다 끝나고 구형할때 나오면 된다 말했었기에 7월8일 이때 변론종결 예정 이재명측이 어떤 궤변을 해도 이걸 위증 교사 아니다 이럴 판사는 없음 이화영이 그 난리를 쳐도 법리와 증거로 유죄이듯 이재명도 마찬가지 위증교사와 관련 없는 뻘짓만 할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권익위 표결,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6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 나온 것입니다.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7[앵커]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기자]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결론짓습니다.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앵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네요.[기자]이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해던 건가요?[기자]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안했는지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직무관련성 따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앵커]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는 거군요?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기자]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 항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0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중앙지검이 제대로 할 거다, 법리대로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지휘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대통령실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따로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의 실물도 확인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