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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쉬운게 아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3.11.21 00:49:19
조회 289 추천 13 댓글 2

														
약 관련으로 예를 들면
물증이 DNA 섞인 약이 묻은 소지품이나
약물 양성 판정이 되는거고
그에 대한 근거까지 있어야 기소가 됨

CCTV나 증언 그에 맞는 거래내역도 일치해야하고
그걸로 투약 시기를 ‘명시’해야 기소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 내사까지 합치면 두달 지났지?
영장 하나 못치고 있는데 검찰 송치? 기소?

법조인들이 요즘 인터뷰로 콧방귀 뀌는 이유가 있음

빠른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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