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다른 투자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

운하 건설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대운하 건설 후에도 계속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운하 반대론자들은 “RMD운하의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380명에 불과하며 건설 과정에선 일부 일자리가 발생하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임시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데 수십조 원을 굳이 운하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같은 돈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일자리를 300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 글로벌 경쟁시대, 그리고 한국의 현(現) 경제발전 단계에서 운하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운하, 장기적으로 고용 효과 늘릴 수 있는 혁신 정책의 일환
연변에 중소기업 단지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율적

건설에 소요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운하를 건설할 순 없다. 또 인위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공장부지가 비싸고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중소기업진흥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운하는 연변의 토지를 중소기업 창업주에게 일정기간 대여해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불하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며, 또 값싼 물류비용으로도 전 세계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고용효과를 늘리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의 ‘젊은 창업주’가 21세기에 운하 연변에서 다시 태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IT(정보기술)산업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고 통신 산업도 이와 비슷하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들은 우수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에 걸쳐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인터넷 보급률도 한국이 세계 최고이지만 이를 산업화해서 세계를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는 제대로 못 쓰고 있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에 의한 제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미국 내륙운하, 80만 명의 고용효과 실현
플로리다 7조5000억·텍사스 25조의 경제효과 창출

미국 플로리다주(州)는 연안 수로로 인해 약 7조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13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텍사스주는 무려 25조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의 내륙운하는 연 6억 톤의 화물을 운반하고 80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독일도 내륙운하 운송 및 항구와 관련해 약 4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한국은 운하 관련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