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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다저스 vs 텍사스 경기 직관 후기
오늘 원래 마누라랑 같이 다저스 경기 보러 갈 예정이였는데마누라는 부득이하게 도쿄에 있어서 생겨서걍 동생이랑 같이 보러감.취소하고 환불할까도 생각했는데 뭔 취소수수료인가 비싸서 걍 울며 겨자먹기로 감요즘 테슬라 주식땜에 노무노무 힘들어서 취소 수수료조차 손 덜덜덜 거림머스크 씨발롬 진짜 존나 개패고 싶음오랜만에 나성으로 운전하는데, 원래 나성쪽은 트래픽 심한데, 오늘은 크게 막히지 않음다만 구장으로 가까워질수록 정체됨…겨우겨우 뚫고 들어옴다저스가 랙서스랑 파트너 쉽 맺어서 렉서스 자동차 몰고 다저스구장 오면 파킹랏 프리미엄주차장으로 안내해주고 대접해주더라 난 렉서스 아니라 걍 일반 주차장으로 감 ㅠ날씨 죽였다. 원래 나성이 뭐로 유명하냐면 구름한점 없는 하늘로 유명한데 오늘 날씨가 이랬음(캘리포니아라고 다 비슷하지 않음.. 캘리만 봐도 대한민국의 4배크기라.. 북가주는 우중충함. 남가주 나성만 이럼)주차장 입성. 주차장 가격이 $35달라다 시발. 한화로 따지면 대략 5만원. 팁을 주자면 언덕 밑에다 주차하면 무료인데 야구장이 언덕위에 있기에 강제 하이킹 해야함. 난 그짓못해서 걍 돈내고 주차함와 올드카 간지주차장에 주차해도 언덕위로 올라가는건 똑같음. 다만 이건 5분만 올라가면 끝이긴 함언덕위에서 바라본 주차장진짜 하늘에 구름한점 없다 이기야구름 한점 없어서 덥긴 더움암튼 5분정도 올라가면 입구가 보임바글바글 함. 미국이 병신같은게 총기소유가 합법이라 이거 공항 가듯 다 스캔하고 가야함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림…30분 기다렸는데 줄이 안줄음줄 기다리는 와중에 꼬마애가 엄마한테 징징 거려서오타니 아동용 유니폼 사줌저거 비쌀텐데… 저 아줌마 재력이 부럽다난 테슬라주식 400달라 되기 전까진 저짓 못할듯 머스크씨발련한 40-45분 걸렸나? 드디어 입장함. 야구장이 굉정히 큼. 한국 야구장도 그런진 모르겠는데미국 야구장은 뭔가 가족들이 즐길 문화시설이란 느낌이 강해서 야구 관심없는 딸이나 마누라도 야구경기할때 딴짓할수있게끔 지하에 오락실 당구장 애들용 볼풀장 놀이터 등등 다양함물론 굿즈스토어랑 식당/술집은 당연히 많이 존재하고매장 들어가서 옷구경하는데 시발 뭐 다 $199 달라 이럼공식 온라인이 더쌈.. 왜 오프라인 상점이 더 비싸지애들이 티셔츠앞에서 징징 거리면 엄마아빠가 지갑 어쩔수없이 여는 그런걸 노린건가난 돈없어서 윈도우쇼핑만 하다 옴이건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빨통 참하노빨통땜에 찍었나?기억이 안남생각해보니 그냥 랜덤으로 막 무작위로 찍은듯니새끼들한테 다저스 구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상점마다 17번은 무조껀 있다신기한건 18번도 공격적으로 판매중이더라오타니랑 야마모토한테 쓴 돈, 이걸로 다 회수할려할 생각인듯 (존나 비싸게 판다 시발 택스까지 합치면 천쪼가리 하나에 환율로 치면 30만원 넘음)카메라 아저씨경기장 준비중여기서 술 먹으려 했는데 존나 비싸더라 시발난 엔비디아 주식 안사고 태슬라에 몰빵한 병신새끼라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매뉴 구경만 하다 옴탑덱 가는중도착크아 뷰 멋지고 나성 날씨는 언제나 좋아굿즈들… 일뽕들 풀발기하고 싶으면 다저스 구장 가라 무발기사정 씹가능이런 병신같은 인형 하나에 5만원에 파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내 옆에 니혼진들은 그냥 생각없이 바구니에 담더라엔저 아니였냐 ㅅㅂ근데 디자인 촌스러운것도 많았음농담아니고 꽁짜로 줘도 입고 다니기 좀 애매한 티셔츠들 많았음선수 소개한다고 해서 매장밖으로 나옴동영상 보면 알겠듯이, 사람들이 좌석에 많이 없는게, 다 경기 시작전 음식 맥주 준비하려 식당에서 줄서고 있음미국 야구장은 이렇게 아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팔더라저 아이스박스에 스큐루바 같은거 넣고 “아이스크림~~~~!” 소리 지르면서 다님경기 시작전 배고파서 오타니가 추천한 타코야키 먹으러 감마누라가 저번에 여기서 먹고 했던말이 오사카 스타일이 아닌, 도쿄 스타일 타코야키라 뭔가 튀긴 타코야키? (구운게 아닌)뭐 둘다 맛있다고 함. 사람 많더라. 음식 받자마자 동생이랑 같이 그자리에서 흡입해서 사진은 못찍었네다시 탑뷰애국가 나옴. 경기시작.석양이 이쁘더라구름 한점 없는 날씨인줄 알았는데 조그만하게 있긴 하네배고파서 동생이 코리안 후라이드 치킨 사가지고 옴맵더라호성이네 4마리 치킨이 4배 더 맛있음오타니 입장볼넷 출루확실히 키가 큰건 알고있는데, 덩치가 장난 아니더라. 뭔가 냉장고가 움직이는거 같음. (근데 속도도 존나 빠름)참고로 프리먼 키가 196센치인데 오타니랑 같더라오타니가 미국와서 키가 큰건지, 아님 일본애들은 키 잴때 신발 벗고 재는건지암튼 오타니 키 프로필에 나와있는 194센티 보다 더 큰건 확실한듯 싶음. 게다가 머리가 크고 194가 아니라, 머리가 작고 194라서 남들보다 어깨가 더 위에 있는 느낌이더라.여동생 키가 174라서 오타니 완전 좋아함.. 사진 존나게 찍더라석양이 져서 살짝 쌀쌀해짐근데 춥진 않았음오타니 홈런 침!!근데 막 흥분해서 팔짝팔짝 뛰다 녹화 정지 버튼 나도 모르게 누른듯 ㅠㅠ사람들 막 mvp! Mvp! 이럼오타니 홈런이후백투백투백투백 홈런 나와서 막 사람들 기분 좋아서 파도타기 함경기 끝!나가기전 다저스테디움 찍을려는데 앞에 흐긴 할배 배긴 할배가 손잡고 키스하는거 봄 이겨서 행복한듯참고로 오늘 경기장 가니까 무료로 99번 조켈리 다저스 저지 줌나랑 동생 둘다 받음이게 기분 쩌는게공식 매장에서는 선수번호 상관없이, 무조껀 $174.99 + 택스 = 대략 $200 달라 언저리에서 사야하거든근데 그거 내꺼 동생꺼 받아서 기분 좋았음99번이라 류딸레기 생각도 나고내가 멍청도 출신이고 꼴칰 팬이라 난 이거 계속 갖고있을 생각여동생은 오타니 저지 갖고 있어서 이거 중고로 판다고 함암튼 경기 재밌게 잘 보고 집에 와서 잠여담인데 일본애들 존나게 많음. 나도 음식 기다리는도중에 nhk인가 일본 방송국이 나랑 인터뷰 하자고 함마누라 도쿄에서 다음날 아침뉴스 볼꺼 같아서 흔쾌히 수락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여기 일본애들 존나 많은데 웃긴건 한국남자들 여행온 무리 3명이 일본에서 여행온 스시녀 3명이랑 버벅거리면서 대화 이어 갈려고 하더라아마 경기 끝나고 술집가서 물고빨고 했을듯여기서 헌팅하는 애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함 ㅋ스시녀들 착하다 생각하는게, 남자애들 영어 짧아서 막 버벅거리면서 헛소리 하는데도 눈맞춤하면서 미소지으면서 계속 경청해주더라여동생은 자기였다면 저런거 시간낭지라 걍 무시하고 간다 하는데 문화가 다른건지DC 모바일 앱
작성자 : 카리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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