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1회 피의자 신문 당시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의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 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한다ㆍ

3. 임의제출물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차이가 난다

4.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이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5.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를 이용해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