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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최신판례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4.02 22:08:15
조회 198 추천 0 댓글 10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찍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경우
8번째 피해자의 몰카범으로 현행체포한 경우
앞서 있던 1-7번의 몰카영상은
8번피해자에 대한 범죄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있다?
(단, 1-7번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동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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