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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간다

ㅇㅇ(118.235) 2023.04.03 16:16:16
조회 134 추천 0 댓글 3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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