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 생각 정리

참치(125.182) 2012.12.12 02:27:54

조회 473 추천 3 댓글 41

현 국정원 사찰 사태에 대해서

특정 집단(당)이나 개인의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실질적 증거가 불분명 한상태로

비록 국정원직원이라고는 하나 일개 개인의 사택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친입을 하려고 한다는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또한,

지금 국정원 책임으로 전가 시키는데

이것에대한 이유는 민주당이 영장발급을 받지 않고 와서 그런것이고 현행범이란 증거가 없기에 강제집행 불가능하다.

-- 결론 --

문을 열지 않고 있는 행위의 대한 책임과 이 사건의 책임은 국정원직원 한테 물을 것이아니라 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민주당에게있다.

또

국정원의 정보 노출을 못하는 상황을 이를 언론을 통해 이용하여서 표심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행동이다.

그리고 제보자,증거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것에 대해 변명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것은

공개 되지않은(자신들만의) 제보,증거는 믿을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간략히 표현 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 신의한수라고 생각하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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