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님의 새누리에서 최저임금법안 골목상권법안 처리왜반대하냐에 대한 답변

ㅇㅇ(112.168) 2012.12.16 17:43:10

조회 88 추천 1 댓글 0

저 두개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임.

물론 그네후보가 말하는대로 경제민주화가 줄푸세인지

아니면 그네후보의 경제 자문인 김종인씨가 말하고 야당에서 말하는 거처럼 순환출자제한하는것이 경제민주화인지는

님이 판단하삼.

심지어, 지금은 조용하지만 김종인씨는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까지 말했음. 올해 초중반 뉴스 찾아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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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순환출자제한임.

이 순환출자라는것이 대기업이 자기 자본 늘리는 방법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를 계속 반복하여서 자본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늘림.

요약하면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먹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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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줄푸세인지 순환출자제한인지는 님의 판단. but, 순환출자를 제한하면 대기업이 싫어한다? 이것은 명제임. 그리고 순환출자를 제한해야 골목상권 진출 막는다. 이것도 명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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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를 제한못하는 이유? 별수 있겠음?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언론유착인 세상에서 과연 순환출자를 제한 할 수 있을가? 골목상권법안 처리할 수 있을까? 전통적 지지층이 날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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