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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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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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들의 ‘철밥통’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오늘부터 '모든 범죄' 대상 의사면허취소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