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의원의 3월달 비급여 내역을 싹 보고 받거든?
이거는 이번 의료개혁이랑 별개인지 알았는데 묶어버리네. 이 데이터 반영한다 함.
그런데 혼합진료 금지 이거 개원가에선 진짜 큰거야.
사실 증원보다 훠어어어얼씬 중요한 내용. 근데 구차하니까 말 못하고 같이 폐기되길 바라고 있는 거야.
계속 원점에서 이야기하자. 이야기만 하고
말도 안되는 전체 비급여 다 혼합진료 금지될꺼다 같은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지.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타격이 큰건지 알아보자.
참고로 여기 적는 건 최소 타격 이야.
제일 대표적인 도수의 예를 들게.
웹에서 퍼온 도수, 충격파 치료의 진료비 세부내역이다.
30만원 가까이 예쁘게 맞춰놨다.
급여 진찰비, 물리치료비도 당연히 넣은 혼합진료야.
이만큼 진료를 넣고 지금 도수 제한이 걸리기 전 가입이라 많이 하는 2세대 실비 기준
(1세대는 보험 가입자마다 약관이 다 달라서 표준 약관인 2세대를 기준으로 할게)
으로 실 본인부담금이 얼마일까?
2세대 안에서도 갈리는데 초기 2세대는 만원, 후기 2세대 중 많이 든 급여 10, 비급여 20 플랜의 경우 6만원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환자가 1만~6만원을 내면 건보공단이 만 몇천원을 실비 보험사가 이십몇만원을 내서 의사에게 297679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어느 자료에 따르면 도수, 충격파에만 저 만몇천원이 모여 1년 수백억의 건보 재정이 나간다고 한다.
자 그럼 혼합진료 금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혼합진료가 금지 되면 급여 적용을 못 받고 비급여 도수 +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진찰비 등이 나오겠지?
그럼 40%를 실비에서 준단다.
그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178,607원이 되네.
이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로 다른 걸 하나도 안 건들고 딱 혼합진료 금지만 했을때 나오는 최소한의 금액이야.
정부가 유권해석이나 시행령 만들면 더 올라간다.
만원 내고 받던 도수치료 17만원 된다고 하면 받을 사람 얼마나 될까?
과연 그 가치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곳 얼마나 될까?
이건 증원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도 시행 가능 하다.
아마 앞으로 개원의들의 우는 소리, 헛소리가 많아질 것이다(중환자 수술할때 비급여 약재 못 쓴다는 등의 헛소리).
하지만 이제 다들 알지?
의주빈들의 우는 소리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속아왔잖아.
이거 규제되도 잘 먹고 잘 살거니 걱정하지 말고
실비 빨아먹던 놈들 때려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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