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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 의학 갤러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시작은 장기려 박사님의 1968년 청십자 운동이 시작임.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료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덕분에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이 엄청 저렴했음.그 당시에도 조합비로는 조직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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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가 어디서부터 삐꾸같이 시작이 되었는지 언급하고

언제부터 바이탈이 몰락하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음.

대충 요약하자면

1. 선진국형의 의료체계 도입이 논의중에 있었으나, 정치적 문제로 빡통이 다 밀어버리고 봉사단체 규약을 의사 전체에게 강요.

2.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정부에 돈이 없어서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지는 못했고, 개업시 리스크는 의사가 지고 정부는 수가 관리.

3. 이 체제가 굳어지며 한국 의사는 타 국가 대비 환자를 2-3배 많이 봐야하는 상황에 놓임.

4. 의약분업때 약사와 의사 둘 다 챙겨주다가 의료재정 파탄, 수가 정상화 과정이 롤백되고 바이탈이 터지기 시작함.

5. 국민소득이 올라가는데 수가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음. 국공립 의료원들이 적자 못버티고 문닫기 시작.

6. 상급종합병원은 적자수가의 바이탈에 자리를 늘려주지 않고, 국민소득증가로 미용시장이 개방됨.

7. 바이탈을 낙수과로 만드는것 자체가 옳은 길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의사들 갈 길이 너무 다양함. 바이탈 인식 자체가 씹창남.

8. 기본 수가도 개박살인데 문화 언어적 문제도 있어서 다른 동네에서 의사 수입도 안됨.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럼.

이번에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디즈음에 있는가 알아볼꺼임.

당장 현 사태로 인해 큰일난 지방 병원들을 예로 들어볼꺼임.

지방 광역시의 모 병원 홈페이지임. 

내가 아는 한 UI가 각 과에 진료교수들 수 파악이 제일 편한 병원이라 이 병원을 고름.

한 페이지에 스샷이 다 안찍혀서 그렇지 이 외에도 다양한 과들이 있음.

이 중에서 나는 대표적 바이탈이자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를 다른 과와 비교해보겠음.

내가 선택한 비교대상은 소화기내과임. 

피안성정재영은 결국 개원하면 고만고만한 수가타먹는 과들과는 다른 느낌이라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내가 실습했을때 경험을 되짚어보면 그래도 오버타임 근무 제일 덜하고 전문의들이 제일 휴가 편하게 가는 과였어서 그럼.

각 과 교수 검색 결과임.

소화기내과에 교수가 12명, 흉부외과에 교수가 4명 있다는걸 알 수 있음.

요새 뉴스에서 자주 뜨는 암환자들 항암제 담당하는 메인인 혈종 교수님들을 5분 계심.

소아외과는 왜 올렸냐면, 이 [지역] 전체에서 소아외과 담당은 저 교수님이 유일하기 때문.

내외산소를 묶어서 바이탈이라고 칭하지만 그래도 내과는 아직은 먹고살만한 수가가 있고

일단 개원하면 내시경이라도 할 수 있는지라 사람이 그나마 좀 있다는걸 알 수 있음.

같은 지역에서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제일 많은 다른 병원도 살펴보겠음.

아까같은 UI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각 과에서 하나하나 눌러 확인해봐야 함.

내가 알기로 은퇴직전인 교수님이 1분 계시기는 한데 여튼 6분이 계심.

오버타임 근무는 당연하고 노교수님 은퇴하고나면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꺼임.

1, 2차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과로 치면 혈액종양내과도 마찬가지임.

전국각지의 희귀암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다른 암 치료를 한 뒤에도 후속항암치료를 하려면 결국 여기를 방문하게 됨.

따라서 입원 환자들 수도 많은데 요구받는 지식 수준도 또라이급임.

개인적으로 의대 안에서 제일 천재들이 가는 과라고 생각함.

그런데 위 병원과 교수 숫자가 큰 차이 없음.

그럼 이 병원의 소화기 내과는 어떨까?

13분이 돌아가며 근무하고 계심.

특기할만한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로컬에 계신 분이 대학병원에 돌아와 합류하심.

내과계통은 그나마 로컬만큼 페이를 받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적당히 QOL을 챙길 수 있는 레벨은 된다는거임.

그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그나마 돈이 되니까 이 과 교수님들을 충분히 고용하고,

사람 수가 충분하니 당직 부담도 적고 휴가도 위의 과들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거임.

최소한 내가알기로는 정부로부터 휴가금지명령받는 개같은 일은 안생김.

제일 위험한 지방병원도 한번 보겠음.

여기는 지난 1월, 즉 이번 의료사태 이전 이미 적자가 300억을 찍어 뉴스를 탔던 곳임.

여기 소화기내과는 6분이 근무중이심.

위를 보니 소화기내과 대비 흉부외과교수님들 수가 대강 3:1~4:1 수준이던데 혹시...?

하면 정답임.

심장담당 1분, 폐 담당 1분.

단 2분께서 이 지역 70만 주민을 담당하고 계심.

난 이 분들의 삶이 상상이 안됨. 

나 대신 당직서줄 사람, 내가 휴가가면 일을 커버쳐줄 사람이 아예 없음.

흉부외과에 일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걸까? 그럴리가.

위에 설명에서도 보이듯이 중환자 치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과목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이탈과라고 전문의들이 배출이 안되었던게 아님.

작년 기준으로 봐도 바이탈 전문의들의 수는 타과 대비 적기는 해도 10~30%정도 증가해왔음.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전문의들을 충분히 고용할 돈이 안됨.

그래서 개원해서는 다른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고, 

흉부외과는 개중에서도 특히 압도적임.

전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럴까?

애초에 개원하면 다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지만,

개원해서 돈 벌 생각하면 저런과 가지도 않고 펠로우까지 해가며 10년 넘게 저 과에 있지도 않음.

하지만 그 전문인력들을 받아줄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음.

개원가 혈관 싸개 치질 싸개 욕하기 전에 

8할의 흉부외과 전문의랑 5할넘는 외과 전문의가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다는걸 알아야함.

부족한 수가에서 왜 의협이 중요 수술보다 혈관 치질에 돈을 더 챙겨줬냐?

그 자체가 임시조치였고 개원가로 '쫓겨나는' 5할, 8할의 전문의들을 챙겨줘야 했기 때문임.

2001년 개박살 난 수가는 개원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2010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간 파산이 10%를 넘어감.

그거 대부분 수가에 의존하는 바이탈과 출신들임.

내과 박원장도 두차례인가 파산하고 800페이닥 하던게 이런 이유임.

커져가는 국민소득과 한류 붐으로 파이가 커진 미용시장에 이때부터 다른 과 사람들이 진입을 시도했고,

여기서 '성공'한 케이들이 많아지자 의사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 뿐 아니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으로 각광을 받게 됨.

하지만 개원가에서 누군가 실패하고 파산해도 사람들은 신경도 잘 안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함.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애초에 대한민국이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데에 실패한 직종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으로 묶어놓아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같은 제약을 받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는건 

그래서 개원가에서도 그러한 제약이 적은 비급여 시장에 의사들이 몰리게 되었다는건 다들 신경도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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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시스템 문제라는거임.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평균 1명이 환자 16명을 담당함.

OECD평균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6-8명임.

간호대 정원이 2만명이 넘는데 대학병원에서 고용하는 간호사 숫자가 늘지 않았기 때문임.

제일 중요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임.

지금도 지방 대학병원들이 적자 안보려고 기를 쓰는데

의사를 5000명씩 뽑아제끼면 필수과에 사람이 넘쳐날까?

한해 신생아가 25만명도 안되는 시대에 50명중 1명 의사로 만들면 바이탈이 살아남?

애초에 한국은 의료시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OECD 평균이 의미가 없는 나라임.

지방에 필수과 개원의가 사라져가는 이유도 다른게 아니고 환자를 하루 30명 안보면 병원 유지가 안되서 그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체감 못하겠지만 애 낳을 곳이 대학병원밖에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있음.

소아과 오픈런이 이슈가 된건 수도권에서도 이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2018년에 국가에서 바이탈에 수가 지원했는데 대학병원이 추가수입의 대부분을 유용한게 걸린 사건이 있었음.

의갤에서도 가끔씩 언급하던 케이스인데 이걸 두고 의사를 욕하는건 무지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됨.

이 사건은 흉부외과에 사람 더 고용하라고 흉부외과 수술수가를 100% 올려줬는데 

국립대 병원들이 의사에는 돈 12%만 쓰고 나머지를 딴곳에 날려먹는 경영하다 걸린거임.

그 국립대병원들 처벌은 흐지부지됨.

애초에 간호사 3교대 전공의 100일당직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연명하던 상급종합병원들인데

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 동네라 문닫고 배째라고 말도 못하는 기관들임.

그리고 이번 전공의 단체 사직이 터지면서 의대교수 과로사로 이어지고 의대교수 단체 사직까지 시작되었음.

3월은 전공의 사직타임이었는데

이번주즈음부터 대학병원 전임의 계약기간 종료 타임임.

여기는 그래도 2-3년 계약한 사람들도 좀 있어서 좀 덜할수도 있지만

필수과에서 이 사람들도 빠져나가면 수술방은 더 축소되고 대학병원들 적자는 더 가속화될꺼임.

서울대가 매일 20억씩 적자보면서 지금 국공립대도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지방사립대 병원들은 더 말도 못할꺼임.

5월 즈음되면 어딘가 파산하는 대학병원 기사 뜰꺼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