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요즘 "눕겠다"라는 말을 많이한다.
즉,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누워있겠다는 것일까?
위의 글을 비롯, 메디스태프나 메디게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파업으로인해
(1)대학병원이 파산나고, (2)건보재정이 고갈되어
결국 민영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공의들이 언제까지 누워있어야 대학병원이 파산나고 건보가 고갈될까?
1. 대학병원 파산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일때 파산한다.
자본잠식: 기업의 적자가 커지면서 자본금(초기투자금)을 까먹는 것을 뜻한다.
자본금을 완전히 다 까먹으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이후 파산하는 것이다.
사실 대학병원들은 이번 전공의 파업전까지 많은 수익을 내고 자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절세를 위해, 수익을 회계상 준비금으로 처리를 하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자본금(초기투자금)은 약 7천억원인데 비해, 준비금을 합산한 자기자본은 '2조4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즉, 서울대병원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려면 '2조4천억원'의 손해를 입어야한다는 소리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서울대병원은 예년보다 하루 매출이 대략 10억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물론, 전공의에게 주던 월급을 안주고, 유휴인력들을 무급휴가를 보내고, 수술에 들어가던 비용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것은 10억보다는 적을 것이다.
또한 파업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병원은 교수나 PA간호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술을 재개하여 손해가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병원을 지금도 지원중이고, 사태가 심화될수록 더더욱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이성을 버리고,
파워 F가 되어 전공의들에게 무지성 공감을 해보자!"
전공의들이 희망하는대로, 현재의 매출감소분 10억이 그대로 병원손해로 영원히 이어질것이라고 가정해보겠다
하루 10억원의 손해로 서울대병원이 2조4천억원을 잃고 완전자본잠식이 되려면 '2400일'이 걸린다.
즉, 전공의들은 병원 파산을 위해서 앞으로 '6.5'년을 누워있어야한다는 얘기다.
물론, 병원이 다른 의료인력을 확충하거나, 비용절감을 하거나,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이 기간은 무한정 늘어난다 ㅎㅎ
2. 건강보험 파산
건보 역시 대학병원처럼 최근까지 재정이 아주 건전하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준비금을 무려 28조원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보건부가 내놓은 앞으로의 추계를 보아도 그렇다.
2028년이 되어도, 지급준비금은 28조원 가량 남아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금이 다 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0년이 훌쩍 지난 이후다.
물론 준비금이 다 털리기 전에, 정부는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혼합과잉진료를 줄이고 경증과잉을 줄이는 등 건보건전화를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즉, 건보가 파산나고 민영화되기를 기대하는 전공의들은 최소 10년 이상은 누워있어야한다.
<요약>
전공의들이 기대하는 대학병원 파산, 건보 파산까지는
각각 최소 '6.5년', '10년'이 걸린다.
앞으로 10년만 백수로 버티자 전공의들아!!!!
꼭 너희가 승리할 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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