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앱에서 작성

초속

2024.04.06 13:10:01

조회 40914 추천 450 댓글 60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14983d1d5cfb7b5c8c4096633baacfc0605e584a6d7da95e8d26beb45ce0a3b

- dc official App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d6088bf268ca7fa9bf0da9ca17797c704c55bab714b0533404e77c2c157191d9ff37e41ffc3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AP 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준 셈이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정부 관계자가 2월 말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권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2월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달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결정된 듯 보였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 끝에 하급심의 기존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다시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승인하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다.

대검찰청의 막판 이의 제기와 이를 전격 수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약 62만명의 발칸반도 소국인 몬테네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성명을 통해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d6088bf268ca7fa9bf0da9ca17797c704c55bab714b0533404e7c92c0041b1d99a57e41ffc3

- 권도형 다시 미국행?‥"한국 송환 결정 무효" (2024.04.06/뉴스

가즈아~~~

https://youtu.be/vt5aCdkz7kI?si=g9C858Lf1GxqRQBN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450

고정닉 109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405_224539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61511	[고갤] 텔레그램 최신 뉴스 떴다.JPG [286]	ㅇㅇ(39.7)	09.02	29412	38
261507	[공갤] [단독] 교장 고소한 학부모들..교육청에 '1170장' 탄원서 제출 [133]	이강우	09.02	15110	70
261505	[싱갤] 싱글벙글 사회성 없는 찐따의 퇴사 썰 [189]	ㅇㅇ(218.146)	09.02	38075	103
261503	[새갤] 이준석 "텔레그램 차단? 해법같지 않은 해법" [623]	서울특별시장	09.02	21996	423
261501	[자갤] 애가 문콕하자 엄마가 하는 말 [254]	차갤러(78.153)	09.02	29418	258
261499	[해갤] 이재명,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 만난다 [202]	ㅇㅇ(118.235)	09.02	12918	23
261497	[걸갤] '슈가 탈퇴' 총공 계정, 알고보니 '아미' 사칭한 NCT·민희진 팬? [146]	ㅇㅇ(118.235)	09.02	16771	174
261495	[싱갤] 싱글벙글 소련의 침공을 시뮬레이션 해본 미국 [228]	ㅇㅇ(210.90)	09.02	28456	310
261493	[코갤] 20대 이하 신용카드 이용액 뚝 [455]	ㅋㅋ.(116.47)	09.02	35845	158
261491	[기갤] 모두 발언부터 쉽지 않은 여야 대표 회담 [123]	ㅇㅇ	09.02	12554	28
261489	[야갤] mz들의 필수 코스 '충격 근황, '우리보고 다 나가달래요'.jpg [245]	ㅇㅇ	09.02	40385	143
261485	[야갤] 한의사협회 “속초·부산 보건소장에 한의사 첫 임용…보건행정 공백 메꾼다” [348]	감돌	09.02	20828	292
261483	[싱갤] 최근 한문철 급발진 주장 제보자 근황 (페달블박 공개) [513]	ㅇㅇ	09.02	22985	396
261481	[공갤] "집 없는 거지는 거지답게 절약하길"…임대주택 공지문 논란 [619]	ㅇㅇ	09.02	26731	353
261479	[과빵] [금주의 신상] 9월 1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81]	dd(182.213)	09.02	14081	72
261477	[기갤] 데이트앱 만남? 다 털린다! 아르헨 '검은 과부' 주의보.jpg [69]	ㅇㅇ	09.02	17551	38
261475	[코갤] 국내외에서 무료급식소 전전하는 日 젊은이들, 大충격(1보)ㄷㄷㄷㄷㄷㄷㄷ [253]	Carmichael	09.02	18106	98
261473	[싱갤] 얼탱얼탱 트위터 금지해놓고 자기들은 계속 쓰는 브라질 좌파여당... [125]	ㅇㅇ	09.02	28088	245
261471	[카연] 옆집에 마왕이 사는 만화.manhwa - 1화 [48]	곧두루	09.02	10838	157
261469	[디갤] 무주 낙화놀이 갔다 왔음 (13pic) [39]	(ㅇДㅇ)	09.02	7033	21
261468	[공갤] ‘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통화내용 공유한다 [152]	ㅇㅇ(222.11)	09.02	15785	196
261463	[싱갤]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범죄들 ㄷㄷ [288]	ㅇㅇ(61.73)	09.02	35369	294
261462	[야갤] 협박에 조롱까지, 택시기사 피해 반복 "싸움 번질까봐".jpg [171]	ㅇㅇ	09.02	11013	97
261460	[기갤] 최근 전재산 사기당한 육즙수지.jpg [285]	긷갤러(139.28)	09.02	35867	232
261459	[심갤] 거지 심붕이 자작 dd 풀셋 완성했다 [44]	ㅇㅇ(221.155)	09.02	5729	56
261457	[싱갤] 싱글벙글 한우를 처음 먹어본 탈북민 반응 [508]	ㅇㅇ(116.33)	09.02	37047	261
261456	[야갤]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해달라" [340]	야갤러(180.68)	09.02	17338	106
261454	[이갤] 문통이 베트남 공산화에 희열 느꼈단건 선동임.jpg [570]	ㅇㅇ(223.38)	09.02	16768	86
261453	[싱갤] 싱글벙글 싱가포르 마트 물가 [174]	MartinModern	09.02	17831	34
261451	[바갤] 커브와 함께한 합천 대암산 노숙바리(feat. 은하수, 일몰) [66]	1ton-azossi	09.02	6787	46
261448	[싱갤] 충격충격 독도지우기 [443]	팔악검이계신장마허라	09.02	32602	369
261447	[야갤] 17일간 아무도 몰랐다, 전역 한 달 앞둔 말년 병장 의문사.jpg [326]	ㅇㅇ	09.02	22452	171
261445	[싱갤] 현재 여자면 반값 이벤트 했다가 난리난 일본의 야키니쿠 체인점 [220]	ㅇㅇ	09.02	37698	273
261444	[공갤] "7천 명 명단 가져와"…'이사장 선거 운동 활용' 의혹 [17]	감돌	09.02	9236	22
261442	[주갤] 집에서 화장실도 못쓰는 외벌이 퐁퐁남.jpg [700]	ㅇㅇ(151.236)	09.02	31849	587
261441	[야갤] "오늘부터 운전 안 합니다", 손절 나선 서울인들 이유가.jpg [292]	ㅇㅇ	09.02	26318	42
261439	[싱갤] 안싱글벙글 버(츄얼)닝썬 사건 폭로 [188]	ㅇㅇ(125.180)	09.02	36892	196
261438	[출갤] 슈카 또 동거 밀면서 이상한 소리한다 ㅋㅋㅋㅋ [965]	ㅇㅇ(46.165)	09.02	36197	234
261436	[특갤] 이근이 말하는 UDT 행정수료 썰.jpg [146]	특갤러(211.36)	09.02	24534	91
261433	[디갤] 끝나가는 여름, 그리고 일상(29장) [39]	곰아저씨	09.02	3733	31
261432	[야갤] 현재 채용비리 의심으로 난리난 공무원 카페.jpg [682]	야갤러(211.234)	09.02	32857	468
261430	[미갤] 9월 2일 시황 [55]	우졍잉	09.02	9586	24
261429	[싱갤] 싱글벙글 출근길 임산부를 발견한 버스기사 [369]	아카식레코드	09.02	22299	241
261427	[코갤] 혈세 1100억 들인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 철거 [258]	ㅋㅋ.(116.47)	09.02	16347	137
261426	[야갤] 영화제에서 웬 바이든? 조지 클루니의 '극찬'.jpg [165]	ㅇㅇ	09.02	11377	34
261424	[공갤]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165]	감돌	09.02	12756	134
261423	[기갤] 인질 6명 사망, 네타냐후 '보복'.. 국민들 휴전 촉구 시위.jpg [171]	ㅇㅇ	09.02	12371	20
261421	[이갤] [단독] 정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브리핑…"국민불안 해소" [262]	고맙슘봐	09.02	12898	76
261420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쥬라기공원이 배낀 심형래 영화 장면 [176]	ㅇㅇ(1.228)	09.02	24907	116
261417	[기갤] 성큼 들어가 냅다 '활활', 돈 잃은 원한에 지른 불?.jpg [120]	ㅇㅇ	09.02	11056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