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 진작에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 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틀 전 SNS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올린 글을 겨냥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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