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11:50:01
조회 21549 추천 200 댓글 533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a6e3924316bfdb342c499b0f0e2c6ab7cb318ecd8f55fb1e5e5f3


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86a3924316bfd8c1c542cb29bae87ac534058e7e5a09de41b05c8d9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f6a3924316bfd0da7e74e18f0059d766f7559dcb555a8d6ae7c24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e6a3924316bfde1b4d6f18cdfde01cff296a88a4820430a228a12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b693924316bfda984f08a26b00ded77defe07e5dcdd08076a40be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a6e3924316bfd070cdc1eee413d76deb36f5e0f0ee393d6416aab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96d3924316bfd954aefca203c8c2d8f0a867b00afd796c6b695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e6f3924316bfd8162bd7afe92ec9872c1f02cacbbfd137cdb56be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7db98723b5816aa43abd83e544d3736a156d912d6918612cb8fae8531846bd96cf73be2b1ed3592674936a9b554d0cd6bf

79ecd37fb1d13cff6ce784e0458977395197c301e357f6a029169683fa5d13c317b8589b4e4b1f81b995af43f8ff696c5b

.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0

고정닉 50

2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1065
썸네일
[미갤] 5월 14일 시황
[24]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9813 35
231064
썸네일
[걸갤] "어도어 경영진, 하이브 공격 직전 주식 팔았다"
[377]
ㅇㅇ(212.102) 05.14 19471 344
231062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사교육 카르텔보다 무서운거
[231]
ㅇㅇ(61.75) 05.14 25441 290
231061
썸네일
[중갤] 신인규, "이준석 당선무효 확실"
[530]
엄마부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7581 346
231060
썸네일
[야갤] 소개팅했는데 여자가 돈을 안내...blind
[43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33325 218
231058
썸네일
[대갤] 日라인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한일 투자협정)
[690]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6719 354
썸네일
[싱갤] 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53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1549 200
231054
썸네일
[디갤] 니끼끼 홀로 동해바다 보고 왔슴니다
[22]
디붕이(203.249) 05.14 3981 20
231053
썸네일
[야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찔렀다"…대낮 흉기 휘두른 촉법소년
[312]
야갤러(185.239) 05.14 24542 146
231052
썸네일
[싱갤] 안싱글벙글 대학병원에서 뇌스텐트 수술 받다 사망
[47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33634 530
231050
썸네일
[주갤] 학폭 피해자에 "여학생 만졌잖아" 누명씌운 초등학교
[210]
주갤러(162.255) 05.14 23817 254
231049
썸네일
[로갤] 30대 아저씨가 림버스 하는 만화 - 11화 (3장편)
[66]
라아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0241 97
231048
썸네일
[야갤] 푸바오하고 김동현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477]
테클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3081 214
231046
썸네일
[새갤] [JTBC] 임성근, 기존 입장 되풀이.. 수사계획서 받아간 안보실
[105]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7549 48
23104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2억짜리 다이아 목걸이 도난사건
[99]
이게뭐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6767 137
231044
썸네일
[이갤] 세계의 아름다운 견종들...jpg
[133]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7224 56
23104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데스노트로 돈 버는 만화.jpg
[413]
ㅇㅇ(112.144) 05.14 25250 189
231040
썸네일
[카연] 아랍인 처음으로 차단박은 썰(end.)
[89]
헬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4955 116
231038
썸네일
[이갤] “용산-국방부, ‘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182]
ㅇㅇ(203.237) 05.14 11409 79
231037
썸네일
[기갤] "장사 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 손님의 요청은?
[28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2511 52
23103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이번에 발표된 OpenAi GPT-4o 모델 ㄷㄷㄷ
[241]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3743 138
231035
썸네일
[뉴갤] 현재 김은주 퍼디님 인스스 - 아일릿 안무 표절 의혹
[235]
사랑하기때문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6101 159
23103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유전자의 신비
[365]
ㅇㅇ(220.83) 05.14 44969 208
231031
썸네일
[코갤] 남들 서코갔을때 쓰는 일페후기
[84]
펭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2447 37
231029
썸네일
[중갤] 학생 급식 재료 빼돌려서 중고장터에 팔다 걸린 고등학교 교사.jpg
[588]
Poup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4930 294
231027
썸네일
[새갤] [채널A] 檢 김건희 수사담당 전격 교체.. 이원석 총장 사퇴 고심
[138]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9345 86
231025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지옥도 그 자체였던 대한민국 외환위기
[518]
ㅇㅇ(121.149) 05.14 36660 176
231024
썸네일
[도갤] 일뽕일뽕 친일 일뽕들로 가득한 부산대 에타 상황 ㄷㄷ.jpg
[112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8830 324
231022
썸네일
[갤갤] 삼성브라우저 ai 요약기능 성능 확실하노ㅋㅋ
[219]
뭐야내꺼돌려줘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7140 369
231020
썸네일
[러갤] 어제자 대전 3대하천 마라톤 레전드ㅋㅋㅋㅋ
[152]
런갤러(210.91) 05.14 17249 98
23101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알고보면 존나 나이먹은 포켓몬 캐릭터.jpg
[179]
sakur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30264 181
231017
썸네일
[이갤] 인도의 식인 표범 사건...jpg
[308]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7158 111
231015
썸네일
[국갤] 혼자 무계획 배낭 일본여행 다녀온 썰 2
[43]
K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0324 46
23101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헤어갤모음
[151]
라멘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8989 217
231012
썸네일
[미갤] 시골에서 보낸 일본 초등학생의 여름방학.jpg
[25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3680 221
231009
썸네일
[카연] 둘만의 히어로 아카데미아.2
[18]
용투더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8752 47
231007
썸네일
[싱갤] 한중일 녹화시간 출연료
[156]
ㅇㅇ(211.105) 05.14 24897 89
231005
썸네일
[상갤] 최광희 이거 존나웃기네 ㅋㅋㅋㅋ
[16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9347 50
231004
썸네일
[보갤] 자신조차 속이는 로이더들
[69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44667 673
231002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심야괴담회 하얀 집 갑툭 주의
[212]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9467 44
231000
썸네일
[미갤] 서양인들도 있다는 전원생활 로망.jpg
[32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28856 94
230999
썸네일
[해갤] 이강인에게 조언해주는 PSG 대선배 ㄷㄷ.jpg
[302]
해갤러(211.234) 05.14 33853 693
230997
썸네일
[위갤] 중세 서유럽 도검의 변화
[110]
그냥인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4024 67
230995
썸네일
[한갤] castle-nim에 이은 또다른 등장인물...jpg
[6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2240 123
230994
썸네일
[디갤] 정신차린....디즈니 소식근황....jpg
[679]
ㅇㅇ(175.119) 05.14 68904 128
230990
썸네일
[야갤] 어? 이정도면 나도? 싶은 강인경 배우자 조건
[511]
ㅇㅇ(146.70) 05.14 50541 92
230988
썸네일
[애갤] 단발로 자르는 일본 여고생.jpg
[390]
애갤러(146.70) 05.14 51944 278
23098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Ai가 생각하는 자동차 브랜드별 오너 이미지
[198]
ㅇㅇ(14.34) 05.14 35998 33
230984
썸네일
[만갤] 취미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1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9685 159
230982
썸네일
[싱갤] 황당황당 아내에게 집적거렸던 동성친구.manhwa
[304]
아카식레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53142 49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