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라인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한일 투자협정)

日라인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한일 투자협정)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

2024.05.14 12:00:01

조회 16683 추천 354 댓글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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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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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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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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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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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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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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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숭이 새끼들 종특이 필요할 때만 국제법 찾는 거라 사실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뽕병신들이 자꾸 왜곡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사태는 객관적으로 봐도 쪽본에겐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354

고정닉 5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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