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645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52225	[디갤] 개판난 일본 도쿄 여행 [70]	Z_fc	07.31	17595	38
252223	[이갤] ??? : MBC 민영화는 방송 장악의 음모다! [271]	노인복지관	07.31	16730	172
252221	[냥갤] 길고양이만 생명이라는 캣맘 마인드 [275]	ㅇㅇ(115.160)	07.31	25671	447
252219	[새갤] 커지는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논란…차베스 동상도 무너졌다 [225]	정치마갤용계정	07.31	14729	123
252217	[싱갤] (씹스압)어질어질 일본 예능 특징 ...jpg [315]	ㅇㅇ(121.139)	07.31	34046	241
252214	[유갤] 지난주에 일본여행가서 등산갔다온거 보고가셈 [87]	REA.	07.31	11659	52
252211	[잇갤] 한국인이 엘프인 이유 [689]	오징어	07.31	43435	540
252209	[판갤] 큐텐회장 왜 회장직 그만두고 한국들어왔나했더니만 [261]	무명소졸,	07.31	32658	117
252207	[싱갤] 훌쩍훌쩍 대북 휴민트 목숨 딸깍 해버린 군무원 [777]	ㅇㅇ	07.31	53316	744
252203	[새갤] [채널A] 美 대선 쟁점된 ‘낙태권’…해리스, “트럼프 낙태금지법” 공세 [258]	정치마갤용계정	07.31	14761	63
252201	[미갤] 인간지표 성능 ㅈ되네...jpg [242]	ㅇㅇ(118.235)	07.31	53240	472
252199	[배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때 다녀온 타이베이 -첫째날- [13]	어나니머스	07.31	9220	26
252197	[중갤] 윤 대통령 "당 잘 아울러달라" 한동훈 "제2부속실 잘 한 결정" [142]	ㅇㅇ	07.31	14260	46
252195	[주갤] 무료 나눔 우산 싹쓸이해간 한녀 [560]	ㅇㅇ(106.101)	07.31	37302	326
252193	[싱갤] 오싹오싹...순간의 사고로 사망한 유튜버들..zip [410]	이강우	07.31	61521	386
252189	[이갤] 이준석, 해피머니 피해 단톡방 깜짝 등장해 정무위 질의 주선 [536]	ㅇㅇ(146.70)	07.31	21683	359
252185	[싱갤] 싱글벙글 파리올림픽 찐빠 모음 [328]	ㅇㅇ(210.104)	07.31	42211	485
252183	[야갤] "훔칠 것도 없네"... 호텔 털려다 팁 주고 간 도둑.jpg [116]	ㅇㅇ	07.31	27838	139
252181	[의갤] 월급 반토막 났다고 멘탈 나간 전공의 ㄷㄷㄷㄷㄷㄷ.JPG [824]	사마리	07.31	48549	798
252179	[싱갤] 싱글벙글 흑인 밈 [232]	ㅇㅇ(211.226)	07.31	33096	323
252177	[부갤] 김정은 "중국 눈치볼 것 없다" [270]	ㅇㅇ(211.59)	07.31	23957	126
252175	[싱갤] 싱글벙글 올해 2분기 동아시아 외국인 관광객 수 [363]	ㅇㅇ	07.31	21544	75
252173	[토갤] [손흥민] 케인에 대해.. [223]	LIZ	07.31	19097	125
252171	[새갤] [C+A] 입법 강행→거부권 '무한 도돌이표'…61일째 법안 의결 0건 [170]	정치마갤용계정	07.31	10383	25
252169	[과빵] 현실적인 일본축제 노점 음식.jpg [231]	dd(125.128)	07.31	31396	180
252165	[싱갤] 싱글벙글 입술 보여주는 만화 [160]	ㅇㅇ	07.31	25108	182
252163	[디갤] 흑백 (21장, webp) [13]	ㅇㅇ	07.31	5528	7
252161	[잇갤] 생명과학 전공 교재와 비틀즈 (The Beatles) [59]	에스프리	07.31	9379	46
252159	[주갤] 펌) 여자와 동거해보고 느낀 점... [697]	MART-SEN(221.151)	07.31	62052	483
252157	[싱갤] 현재 일본에서 욕먹고 있는 유도선수...jpg [413]	ㅇㅇ	07.31	33582	243
252155	[중갤] [단독]"세관 빼라" 3차례 지시에…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130]	중정갤1찍최약체	07.31	14431	117
252153	[싱갤] 싱글벙글 초저금리 양적완화가 일으킨 사회현상들 [312]	ㅇㅇ(116.121)	07.31	27861	264
252151	[스갤] 삼성전자 또 애플 베낌 진짜 쪽팔리다... [466]	ㅇㅇ(118.235)	07.31	33040	481
252149	[야갤] 유명 제과점 빵에서 벌레가... 사실 알려도 '방치'.jpg [216]	ㅇㅇ	07.31	19209	117
252147	[새갤] 하마스 "정치지도자 하니예, 이란서 암살…이스라엘 소행" [190]	Conservative	07.31	11200	59
252143	[싱갤] 훌쩍훌쩍..암걸리고 이혼 통보받은 여자...vlog [813]	이강우	07.31	43042	375
252141	[주갤] 이번 홍대사건은 한녀 찌질함 goat 이노 ㅋㅋㅋㅋㅋ [981]	비처녀시집못가	07.31	44530	1044
252140	[싱갤] 미스터비스트 오징어게임 논란 [313]	ㅇㅇ(112.161)	07.31	43286	168
252139	[새갤] [단독] 사기로 뜯긴 돈 찾아준다더니…두 번 울린 기막힌 수법 [90]	정치마갤용계정	07.31	14170	57
252137	[싱갤] 싱글벙글 최근 발표된 아시아의 세 신종공룡 [147]	ㅅㅇ,	07.31	28481	66
252135	[무갤] 한인 모녀 피살... 교수 남편 체포 [267]	ㅇㅇ(1.231)	07.31	17673	147
252133	[나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통과 [1812]	ㅇㅇ(NEWS)	07.31	42924	232
252132	[미갤] 성폭력에 가담했지만 중학생이라 형사 처벌 X, 전학처리로 마무리 [268]	74	07.31	18440	58
252130	[전갤] "저 사람이라고".. 일본도 살인 하루 만에 또..jpg [265]	몽쉘통통	07.31	29885	56
252129	[미갤] 중국의 톈왕 시스템을 올림픽에 적극 도입한 프랑스 [188]	ㅇㅇ(175.194)	07.31	16961	147
252127	[싱갤] 아침밥 챙겨먹는건 근대에 만들어진 문화다 [338]	ㅇㅇ(218.39)	07.31	30018	264
252124	[2갤] 드디어 프랑스에서 아아 시키기 가능함 [150]	ㅇㅇ(156.59)	07.31	20423	90
252123	[카연] 늘 무표정인 올빼미 과장님!!.MANWHA [83]	싸말	07.31	13998	161
252121	[주갤] 한영부부 첫만남부터 지금까지 같이보자.jpg [295]	태아령	07.31	19629	289
252120	[싱갤] 싱글벙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성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한 선수. [119]	수인갤러리	07.31	22978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