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483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3575	[싱갤] 유익유익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 [316]	ㅇㅇ	05.23	41248	392
233573	[카연] (ㅇㅎ) 여름특집 기후재앙 폭염으로 TS해본.manhwa [123]	새만화금고	05.23	29018	184
233569	[미갤] 성시경 역대급 극찬 나온 속초 두루치기 집.jpg [404]	ㅇㅇ	05.23	34101	102
233567	[싱갤] 싱글벙글 중식당 이어받은 일본누나 근황 [762]	Lauren	05.23	63177	771
233565	[중갤] 싱글벙글 K게임사 신작게임 근황 ...JPG [314]	ㅇㅇ(121.147)	05.23	42003	191
233563	[도갤] "왜 민원 해결 안해?"... 공무원 향해 테이블 던져 '와장창' [390]	ㅇㅇ(146.70)	05.23	23078	113
233561	[이갤] 도둑때문에 난리난 미국 샌프란시스코...jpg [301]	설윤아기	05.23	26492	233
233559	[로갤] 일본 종주 후기! <2편 : 서(남) 지방> [27]	bonoS	05.23	3897	19
233557	[멍갤] "굶겨서 데려오세요"... 강형욱 '혼내지 않는 교육' 이거였나? [577]	ㅇㅇ(45.12)	05.23	32255	92
233555	[기갤] 김건희가 청탁을 받은건 나왔네 [444]	ㅇㅇ(79.110)	05.23	25728	282
233553	[싱갤] ㅅㄱㅂㄱ 국장 근황 [197]	복슬복슬Teemo	05.23	34137	219
233551	[첼갤] 지금 첼시 상황 [90]	ㅇㅇ(223.39)	05.23	19882	131
233549	[새갤] '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262]	정치마갤용계정	05.23	19506	148
233545	[군갤] 최근 조폭 범죄 합동훈련 상황 ㅋㅋㅋ [453]	ㅇㅇ	05.23	36356	334
233543	[만갤] 블루아카이브 PD 결국 퇴사 ㅋㅋㅋ [812]	ㅇㅇ	05.23	54091	388
233541	[미갤] 그 시절 음주단속 풍경.jpg [145]	ㅇㅇ	05.23	22212	94
233539	[기갤] "예비신랑이랑 결혼전 요구사항을 교환했는데 너무 예민".jpg [782]	ㅇㅇ	05.23	37360	318
233537	[이갤] Kpop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탈북민 일본반응...jpg [157]	설윤아기	05.23	22984	101
233536	[야갤] 오늘자) 연기할 때 캐릭터 ON/OFF 확실하다는 천우희.jpg [117]	ㅇㅇ	05.23	20586	44
233533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이 기강잡았던 남원 춘향제 [413]	ㅇㅇ	05.23	38106	736
233532	[디갤] 하와와 뉴비 블랙미스트필터 산 거시와요.WEBP [18]	OYSTER	05.23	4185	13
233529	[해갤] 인천, '물병 투척' 124명 팬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145]	해갤러(185.239)	05.23	19596	54
233527	[새갤] '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285]	정치마갤용계정	05.23	18123	87
233525	[야갤] 뉴진스는 161억, 르세라핌은 40억 투자했다 ㄹㅇ [705]	ㅇㅇ(1.241)	05.23	37779	602
233521	[이갤] 거대한 바다 어류들의 어린시절...jpg [140]	설윤아기	05.23	25200	185
233519	[해갤] 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358]	ㅇㅇ(106.101)	05.23	24631	204
233517	[갤갤] 네모난꿈 3D Mark 스틸 노마드 테스트 결과 [154]	메르카바	05.23	12491	44
233515	[만갤] 중국제품 백도어 무섭다는 사람들 특징 [278]	ㅇㅇ(118.235)	05.23	30565	536
233513	[싱갤] 싱글벙글 개그맨 홍인규 근황 [262]	ㅇㅇ	05.23	39090	223
233511	[로갤] 제작기간 4달 걸린 플마윙 오르골 제작후기+정보 [35]	ㅇㅇ	05.23	12542	108
233509	[해갤] 개근거지라는게 그냥 밈인줄 알았는데 우리아들이 겪어버렸네요. [877]	해갤러(45.12)	05.23	33742	171
233507	[러갤]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399]	배터리형	05.23	24818	155
233505	[코갤] 대만, 친중 거대 야당 폭주에 민주화운동 발발ㄷㄷㄷㄷㄷㄷㄷㄷ [375]	Carmichael	05.23	15351	329
233503	[부갤] 일등 신붓감 공무원 한녀의 패기 [796]	ㅇㅇ(211.62)	05.23	44505	902
233499	[A갤] 해피일본뉴스 130 (아베노믹스 효과 ㄷㄷ) [130]	더Informer	05.23	9534	84
233497	[이갤] 김호중 측 “소주 10잔 이내 마셔…만취 아니다” [292]	ㅇㅇ	05.23	16504	86
233496	[로갤] 개인적 로미였던 '18금 슈퍼마리오' 발견함 [65]	로붕(1.241)	05.23	23646	159
233494	[무갤] 서울시 AI 감지 기술 개발 [278]	운지-노무스케	05.23	20797	120
233493	[중갤]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40]	정치병자(175.197)	05.23	31320	285
233491	[디갤] 운해와 함께한 설악산 등반기 [59]	니콘3세대	05.23	4058	32
233490	[건갤] 오늘자 직구관련 여론선동과 주작.jpg [296]	ㅇㅇ	05.23	19130	331
233488	[새갤]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600]	정치마갤용계정	05.23	14415	127
233487	[주갤]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 [513]	주갤러(223.39)	05.23	22047	601
233485	[싱갤] 독일 교수 VS 매불쇼 최욱(극좌) [422]	ㅇㅇ(223.54)	05.23	18274	379
233484	[카연] 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109]	가량	05.23	17785	118
233481	[주갤] 블라)조건 괜찮은 남자가 국결고민하자 회유하는 한녀들 [601]	주갤러(211.220)	05.23	33046	372
233479	[이갤]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197]	ㅇㅇ	05.23	21243	99
233478	[식갤] 리스로 만들어 키우는 것들 모아서 보여줄께 [47]	맥시멀리스트	05.23	6227	44
233476	[미갤] 후드입고 오페라 갔다 한국인들에게 욕먹은 유튜버.jpg [681]	ㅇㅇ	05.23	31655	655
233475	[야갤] 쓰레기통 들고 오더니...24억 원어치 명품가방 싹쓸이 [113]	야갤러(211.235)	05.23	2421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