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05.20 14:40:01

조회 20381 추천 283 댓글 37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f33d3ffb0f5c1f91d63fd7479fa753ea1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ff33d3ffb0f5c3ac638e123432662a96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ef33d3ffb0f5c0e172e139b53ff4fdd03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9f33d3ffb0f5c1ba85d022a5d7c93d3870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8f33d3ffb0f5cdd05b6f026e00f7eaae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bf33d3ffb0f5ce933e4e77552222c3d8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af33d3ffb0f5c130c60085cdcda587b2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5f33d3ffb0f5c26b2b526e18467ea396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4f33d3ffb0f5c4eefbca296721da98306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d7925ee0d7ba0556dbf181664dfe7b8b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c7925ee0d7bc3413ff44b960c61aa130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f7925ee0d7be9beb158b685b7f08e5b8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e7925ee0d7bea7289024b6e215be3a1eb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97925ee0d7b5459dade1118da482d2c8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87925ee0d7be2ad2be33e91f0b1f5a53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b7925ee0d7b120ff66d446d082614db9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a7925ee0d7b16ccb3fb6f027788a0695f

요약

1. 철회 한다고 한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 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 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

추가로 이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한게 있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f32721f928426f6fb9dceb2bacb8846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ff32721f9284220594324b79c7a0957d0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ef32721f9284201f8dfa352185f4bd6d2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9f32721f9284295cc2644c553d8aed69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8f32721f928424e700f289f7ead9df4d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bf32721f9284209f086f54da2ef7b4e89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af32721f92842259e88b0623626dfd01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5f32721f92842248f660408dca09fa2e3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

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

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4f32721f9284206780572375244450e5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d793ff00f5cb062dfe36f4e0da6b74e09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

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c793ff00f5c96186ac38a4a4c41ec3b0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f793ff00f5cca28cc23e9295c3fe8de0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e793ff00f5cd866c1e66427deef36aa9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9793ff00f5cf6ae5fc2fa77c51a3966b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8793ff00f5c18fd58c4825bb2b202ffb5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b793ff00f5c468cdc6f5932d65bcda06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a793ff00f5c994b95c94a47c5051baec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5793ff00f5ceb06f9a233ac11124b96fc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

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VbEEXkPN3oI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283

고정닉 60

원본 첨부파일 3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2480	[나갤] 투자 보고서: 귀여움과 경험의 힘 [44]	미주갤블룸버그	05.20	19031	35
232478	[미갤] 음주 측정기 없던 시절 음주측정 썰.jpg [116]	ㅇㅇ	05.19	34993	194
232476	[싱갤] 싱글벙글 북녀 레전드 [517]	ㅇㅇ	05.19	71518	546
232472	[중갤] 야겜으로 철학하기 6 - 암컷타락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335]	ㅇㄷㄴ	05.19	35461	289
232470	[이갤] 대담했던 강도 사건들...jpg [47]	설윤아기	05.19	23085	52
232467	[카연] (리메이크)거유 톰보이 여고생이 리미널 스페이스에 갇힌 만화 [421]	스포일드머핀	05.19	32487	374
232465	[야갤]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463]	ㅇㅇ(112.163)	05.19	35898	347
232463	[제갤] 혐,잭런던 주의) 아프리카보다 미개한 조선인 [404]	ㅇㅇ(121.145)	05.19	30278	469
232461	[싱갤] 훌쩍훌쩍 부동산 사다리 완전히 절단나는중(개씹스압) [576]	부동산싱붕(211.195)	05.19	40515	245
232459	[의갤] 의주빈 참교육은 역시 헬반도 여자임 [471]	의갤러(106.101)	05.19	37277	561
232456	[싱갤] 역대 <로미오와 줄리엣>줄리엣 배우 모음...jpg [286]	ㅇㅇ(175.119)	05.19	21326	160
232453	[야갤] 언니 결혼식에 뱀 출몰…여동생이 맨손 퇴치.jpg [219]	ㅇㅇ	05.19	35800	126
232450	[특갤] 빙ai로 뽑은 이세계 대한민국 국군.ai [205]	ㅇㅇ	05.19	28565	74
232444	[미갤] 노가다 화재감시자 후기.jpg [408]	ㅇㅇ	05.19	41080	221
232441	[냥갤] 나락의 삶 특징 - 털바퀴 키움 [226]	ㅇㅇ(106.102)	05.19	35301	277
232438	[카연] 비행천소녀 1화 (네이버 공모전) [81]	한숨	05.19	13908	119
232435	[주갤] 요즘 한국여성들이 결혼할 때 듣고싶다는 프로포즈 [954]	ㅇㅇ(211.234)	05.19	60970	1457
232432	[싱갤] 싱글벙글 포켓몬 게임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체육관 관장 [431]	짜잔	05.19	48928	353
232429	[이갤] 일본 라멘집 여종업원 실험카메라...jpg [514]	설윤아기	05.19	44284	448
232427	[박갤] 일본에 진출한 한국 라면의 상황 [464]	ㅇㅇ	05.19	49356	189
232425	[미갤] 왕년 인기가수 미나 최신...근황...jpg [441]	ㅇㅇ(175.119)	05.19	51583	253
232423	[무갤]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연금...걱정되는 상황 [496]	ㅇㅇ(175.223)	05.19	31811	220
232421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새로 탄생한 복싱 GOAT [238]	ㅇㅇ	05.19	27144	130
232417	[기갤] 강동원 친누나썰..ㅋㅋ [260]	긷갤러(223.38)	05.19	48130	252
232415	[야갤] "폭발물이 있다!"... 확인해보니 340kg 불발탄.jpg [133]	ㅇㅇ	05.19	30686	63
232413	[싱갤] 어질어질 이혼 후 서유리 근황 정리; [568]	아카식레코드	05.19	57795	463
232411	[이갤] 혈당이 안오르는 무적의 식사법...jpg [502]	설윤아기	05.19	56080	105
232409	[러갤] 나홀로 호황이라는 미국경제의 현실 [757]	러갤러(108.181)	05.19	39648	348
232407	[싱갤] 싱글벙글 자기 실수 인정하는 양심적인 할아버지 [250]	ㅇㅇ	05.19	38231	256
232405	[야갤] 약스압) 여시판 n번방 사태... 더쿠 반응 [371]	야갤러(106.101)	05.19	30901	369
232403	[디갤] 빛을 한가득 담아왔음 (18장) [44]	doer	05.19	6863	26
232401	[스갤] 알리,테무 초저가의 충격적인 비밀 ㄷㄷㄷㄷㄷㄷㄷ [869]	ㅇㅇ(169.150)	05.19	55129	970
232399	[싱갤] 오싹 오싹 중국 담배들 1편.txt [210]	냉동상싯두	05.19	38300	210
232395	[카연] 사이버 마누라.manhwa [123]	사자베기	05.19	22961	340
232393	[힙갤] 팔로알토 힙갤고고학, 힙갤 디스....jpg [200]	ㅇㅇ(118.235)	05.19	26162	135
232391	[야갤] 지옥불에 빠진 찰스 3세…초상화 반응 '극과극'.jpg [193]	ㅇㅇ	05.19	23551	89
232389	[건갤] 택갈이의 나라..jpg [439]	윤두창개새끼	05.19	36383	690
232387	[주갤] 심각) 에타에 여시세력있는 증거 [213]	주갤러(211.221)	05.19	25453	341
232386	[싱갤] 싱글벙글 어느 블라인의 페미니즘 현타 [758]	ㅇㅇ(125.242)	05.19	36567	87
232384	[대갤] 中, 컨테이너에 깔린 차량... 필사의 구조작업 (저장성) [235]	난징대파티	05.19	15360	153
232383	[피갤] 다시보는 전종서편 정재형 갑분싸 모음과 사과문 여초 반응 [226]	ㅇㅇ(118.235)	05.19	29635	159
232381	[싱갤] 오싹오싹 씹덕게임 행사에서 파오운 드립치면 생기는일 [626]	ㅇㅇ	05.19	45151	438
232380	[야갤] 얼음사이다 직구규제에 대한 일침.jpg [358]	ㅇㅇ	05.19	29449	368
232377	[남갤] 승리 뒤봐주던 "경찰총장"이 누군지 알려준게 구하라였네 [561]	ㅇㅇ(223.39)	05.19	46571	1211
232375	[싱갤] 빙근 나온 민희.진 측 공식 입장문 전문 [556]	ㅇㅇ	05.19	25881	122
232374	[카연] [행보가키!] 우리 부대 곽덕춘 상사님 [92]	하얀괴물	05.19	14810	146
232372	[이갤] 손절해야되는 인간유형...jpg [353]	설윤아기	05.19	45870	153
232371	[싱갤] 차량 접촉사고후 급가속. 60대 남성 사망 [361]	ㅇㅇ	05.19	30140	328
232368	[새갤] 검찰, "김건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소환 통보 [293]	포만한	05.19	21465	191
232366	[유갤]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신체능력 TOP 10..gif [374]	방파제	05.19	27385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