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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시작부터 ㅈ망한 제도였다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0 21:26:01
조회 45862 추천 518 댓글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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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로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은 출발부터가 병신인 제도였다


처음부터 보험료율이 3%인데 소득대체율이 70%인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



겨우 3만원만 내면 70만원을 물가상승률 별도로 감안해서 뒤질때까지 준다는건 그냥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폰지게임 그 자체였음

그마저도 회사랑 반반내니까 1.5%만 부담하면 됐고 지금처럼 65세부터가 아니라 60세부터 지급이었음ㅋㅋㅋ


근데 그 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 수십만원 타먹는 으르신들이 천만명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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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연금시작한 88년은 출산율 1.55라서 이미 개박살이 나있었고 2000년생보다도 적게 태어난 수준인데 저딴 폰지를 누가부담한다는 소리임?


86~88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으로 나라가 개축제인 시절에 태어난 조선인이 98~00 IMF때보다 적은데ㅋㅋ





결국 연금제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하기로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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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에 김영삼 정부는 대체율은 안건드리고 보험료율만 6%로 올렸는데 아니씨발 말이좋아 2배올린거지 6만원내고 70만원 처먹는 폰지는 여전함ㅋ



DJ는 취임하자마자 IMF를 쳐맞았는데 이게 빨간약이 되었는지 긴축재정을 위해 보험료율도 9%로 올리고 대체율을 60%로 낮춤과 동시에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버림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가입을 의무가입(강제가입)으로 못박아버림ㅋㅋ

당시엔 어떻게든 가입시켜서 기금확충하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는 안내면 압류에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이민이 아니고선 눈먼돈 뜯기게 됨





노무현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대부분 정책이 그렇듯 벌집만 건드리다 반발과 역풍, 심지어 탄핵크리까지 맞아버려서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음

연금도 보험료율을 무려 15.9%로 폭풍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뇌썩남 윾시민을 앞세워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당연히 비호감과 IMF 후유증으로 좌초되버림




결국 임기말인 08년에 보험료율만 5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게 마지막 개혁임ㅋㅋㅋ



MB정부는 초기부터 광우병 4대강으로 동력이 상실되기도 했고, 직전인 노무현이 08년에 개혁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하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손을 놔버림



ㄹ혜도 "그 배" 사건으로 지지도가 깎이고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걸 자각했는지 대신에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칼을 휘두르고 대망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함

이렇게보면 나름 재정에 신경쓴거같은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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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며 당선된 문크는 연금같은건 1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폰지를 박살내는데 앞장섬


왜냐? 그야..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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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정계산은 할때마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3%를 내고 70%를 60세부터 쓸어담는 출발부터 대놓고 폰지인 제도는

(586)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갈등(정확히는 90년대생 이후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임




일본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얘는 보험료율이 18%에 소득대체율이 36%임

이마저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저출산이거나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깎아버림



헬조선은 개혁해도 13%에 43%인데다가 평균수명은 계속늘어나고 슬라이드같은 조정장치도 없음ㅋㅋ





1)시작부터 설계병신 폰지연금

2)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타먹는 기생충세대

3)15.9%반발하고 미래에 떠넘긴 586





17

안철수 "이번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부끄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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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이준석페북-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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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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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경계선지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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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지능이면 지적장애인이 맞다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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