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앱에서 작성

아르테타

2025.05.02 12:20:02

조회 22470 추천 143 댓글 583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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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IezDxSx

보통 판결문은 다수의견이 적힌 페이지가 거의 다인데

이번 대법 정치재판은 판결문도 이례적

다수의견(10명) 38쪽

소수의견(2명) 41쪽

소수의견으로 피를 토하며 다수의견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함

-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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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과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

•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과 절차적 문제로 '희대의 판결'이라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 원심 무죄를 단 열흘 만에 유죄로 뒤집은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절차적 정의와 법률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특히 대법원이 사실심으로 돌변하여 사실관계를 재판하고,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 판결은 한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향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및 당선 가능성,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1871

- [속보]이재명 "선조 외환 불렀지만, 일 열심히 잘한 정조 탐관오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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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9045?sid=100

[속보]이재명 "선조 외환 불렀지만, 일 열심히 잘한 정조 탐관오리 막아"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원 철원 골목골목 경청 투어.

n.news.naver.com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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