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카, 검수완박 취임후 공포 취소 강구!

윤카, 검수완박 취임후 공포 취소 강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2.04.28 17:45:01

조회 26951 추천 996 댓글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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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ㅋㅋㅋ

- 취임후 검수완박 법안 공표취소가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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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428150024453

- 추천좀)윤이 법률안 '공포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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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수완박 법률안이 윤카취임전에 공포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고 4개월후에 효력이 생기는거임

그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정부 이송후 15일 안에는 대통령이 헌법 권한으로 취소가 가능하네

헌법 제53조에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나와있어서 15일안에 당연 취소도 가능한듯

결론은
검수완박 법률안이 5월 3일 본회의 통과하고 당일 정부로 이송되어

문재인정부가 공포를 한다고 해도

윤카가 취임하고 5월 18일까지(법률안 정부 이송후 15일)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취소할수 있네

와 이거 존나 신의 한수다 ㄷㄷㄷㄷㄷ

출처: 국민의 힘 갤러리 [원본 보기]

996

고정닉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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