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위반했으면 공소시효 관계없이 민사 불리해짐 ㅇㅇ

형사법 위반했으면 공소시효 관계없이 민사 불리해짐 ㅇㅇ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86) 2024.05.26 04:52:17

조회 156 추천 2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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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씨 측이 직원들의 배임 혐의 때문에 이메일을 훔쳐봤는가?

아니오

2. 강씨 측이 이메일을 훔처볼정도의 중대 배임이나 횡령급 불법행위를 직원들이 저질렀는가?

사실무근

형사법상 불법을 저지르면 시효와 상관없이 연관된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밖에 없음

공소시효만료라고 불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 보이는데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과 무단 불법 감시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은
민사로 엮이면 불리할수밖에 없는 내용들임

이걸 뒤집을라면 직원측에서 새로운 불법정황이 나와야하는데 그러면 강형욱이 유리해질수도 있긴 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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