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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가 일본영토인 이유(스카핀667호, SF조약 편)

난쟁이춍자루(211.204) 2018.05.15 22:34:47
조회 820 추천 5 댓글 9

1. 스카핀 667호로 인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https://en.wikisource.org/wiki/Governmental_and_Administrative_Separation_of_Certain_Outlying_Areas_from_Japan (스카핀 667호 원문)

- 스카핀 667호는 일본의 특정 주변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eration)"에 관한 지령이다.

즉, 스카핀 667호로 인해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박탈당했지 주권(sovereignty)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

주센미군 기지를 생각해보자. 주센미군 기지에 조센정부가 통치력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센미군 기지가 조센영토가 아닌가??


2. 조센반도의 SF 조약문 중에 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SF 조약문 제19조. (d)와 스카핀 667호 제5조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땅이 아니다?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San_Francisco (SF 조약전문)


- 남간위키에 저런식으로 적혀있더라. 헌데 올려놓은 링크를 보자. SF 조약문의 제19조는 "제5장 : 청구권 및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제2장 : 영토"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3. SF조약문에 다케시마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일본 영토라는 증거는 아니다? 조센반도 부속도서가 너무 많아서 거문도, 거문도, 울릉도만 예시로 언급한 것이다?

- 일단 다케시마가 조센반도의 부속도서가 맞는지는 차치하고...SF조약문 5차 초안까지는 다케시마가 명시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다케시마가 누락되었고 조센 정부에서는 주미조센대사 양유찬을 통해 다케시마와 파랑도(이어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아니, 춍들 말대로라면 다케시마가 누락되든 말든 자동으로 조센영토 아니야?? 근데 왜 굳이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했지?? 

그것도 다케시마와 파랑도만 콕 찝어서 요청했네? 당시 조센 정부가 다케시마를 다른 섬들과는 다른 지역으로 보았다는 것 아니냐?

미 국무부 극동지역 보좌관 딘 러스크(Dean Rusk)는 조센 정부에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조센이 다케시마를 영유했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4.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연합국과의 상의도 없이 조센 정부에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보낸 것이다? SF조약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한이다?

- SF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미국이 담당하였다. 단지 각 나라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수정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다케시마가 명시되었다가 제외된 최종안에 대해 연합국은 합의 후 서명하였다.

양유찬 요청과 딘 러스크 거부는 그러한 "의견수용" 과정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연합국들과 별다른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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