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역참고도와 SF 조약

독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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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사랑한다' 성공 이후 위축됐었다는 임수정.jpg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성공도 기쁨과 부담 둘 다 작용하는 듯 작성자 : ㅇㅇ

일본영역참고도와 SF 조약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6.10 15:51:56

조회 175 추천 2 댓글 0

이미 논의 종료된 일본영역참고도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길래 다시 한번 정리함.

일단 저 일본영역참고도의 경계선은 일본 영역이 아니라 어업선임. 어업조선허가구역이라고 지도에 명기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정부 위원이 어업선이지 영역선이 아니라고 답변했음. (https://gall.dcinside.com/dokdo/23593) 게다가 이 지도는 중의원에는 제출되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철회되었음. 따라서 저 지도는 SF 조약의 비준과 관계가 없음.

그리고 저 지도를 SF조약상 일본 영역도로 본다면 문제가 발생함. SF 조약상으론 일본 영토인데 저 지도에는 영역외로 처리된 지역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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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SF 조약상 남서(난세이) 제도의 북위 29도 이남은 미국 신탁통치 지역임. 바꿔 말하면 북위 29도 이북은 일본 영토라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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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난세이 제도 30도 이북이 영역내로 표시되어 있음. 즉 29도~30도 지역은 일본 영토인데 저 지도에선 영역외로 표시되어 있다는 말임. SF조약상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는 지도라는 뜻이지. 그럼 저 선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어업선(소위 맥아더 라인)임. 맥아더 라인에서는 저 지역을 제외하고 있었음.

참고로 이는 독도는 한국땅 주장으로 흔히 나오는 마이니치 신문사의 일본영역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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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이 제도 29~30도 지역이 저 지도에선 제외되어 있음.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는 지도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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