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는 근현대에서 시작을 한다.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해방이후이다.

물론 근대지도로 1854년 러시아 해군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한반도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하였고, 이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를 발행하였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로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라는 이름을 붙여 러시아어로 표기하였다. 이 해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낸 최초의 서양 지도가 존재한다.


해방직후로 넘어가자

미군이 한반도 이남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에게 항복문서를 받고, 행정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군사적 점령이 아닌 정부형태의 기능으로 주권을 가진 한국 미군정이 설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적법 정부임을 다음과 같은 주장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음.
2.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임.

여기에 scap에서 SCAPIN667과 SCAPIN667-1(1951년 12월)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독도를 한국측에 포함시켰다. Scpain667이 일본은 영토 주권(sovereignty)이 없는 행정적 분리이자 군사적인 점령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주장을하고 있으나 한국의 미군정은 scapin과 별개이다. 한국 미군정은 무주지를 선점한 주권을 가진 한국 미군정을 세운 것이다.

일본 상황을 보자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이 항복 조건을 실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 종속된다.

일본은 1945년 항복했지만 일본은 정부가 존재했다. 즉 scapin은 GHQ 막부가 일본 정부을 해체하고 난 군사적행태로 한 것이 아니다. 한일합방조약(불법)과 달리 주권을 가진 천황이 직접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로 주권을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종속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일본정부는 살아있는 상태였고 일본정부는 미군에게 '독도를 훈련장으로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망언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게 영유권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독도폭격사건'으로 일본vs한국미군정으로 독도는 자기의 관할지역이라고 한국의 하지중장이 말하게 되면서 울릉도민들이 독도에 어부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미 영유권 분쟁이 70년전에 있었고 일본은 이 영유권 분쟁에 패배한 것이다.

또한 rusk서한과 sf조약에서 독도가 반환지에 없다는 명분을 일본측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905년 시네마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무주지인 독도를 국제법상으로 자기 영토로 했다고 했으나, 시네마현 고시는 고시가 아닌 회람에 불과하기에 국제사회에 인정 받지 못한다. 즉 일본의 영토로 실제로 취급한 시기는 1910년부터라고 봐야 한다. rusk서한에서 1905년 일본측의 영토라고 되어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회람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