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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677에 대한 미국의 입장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4.08 18:40:57
조회 97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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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과 SCAPIN 문서의 효력 관계(김석현, 최태현)'에서 발췌.

간단히 요약하면, 1954년 하보마이 지역에서 미군기가 소련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
그런데 당시 하보마이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SCAPIN-677에 의해 분리된 지역이었음.

미국은 이 사건을 ICJ에 제소하면서 하보마이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
반면 소련은 하보마이는 SCAPIN-677에 의해 열본 영토에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 소련 영토라고 주장.

이에 대해 미국은 SCAPIN-677의 성질에 대해 위처럼 설명함. 간단히 정리하자면,

- 하보마이가 SCAPIN-677에 의해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효과는 없다.
SCAPIN-677은 임시규정이며 그러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SCAPIN-677 6항(SCAPIN-677은 소도의 영토권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을 특히 강조.


아래는 미국측의 설명 부분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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