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PIN-1033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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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노에게 손절 당한 카더가든.jpg 작성자 : ㅇㅇ

SCAPIN-1033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4.08 19:00:53

조회 9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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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CAPIN-1033의 5항을 보면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

(5. 본 허가는 해당 수역 또는 그 밖의 여하한 수역에 있어서의 국가 관할권, 국제적 경계 또는 어업권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현이 아니다.)

국가 관할권이나 국제적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후 나온 SCAPIN-2046을 보면

１．References(참조):

ａ．Memorandum from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 Japanese Government, AG 800.217(22 Jun 46)NR, SCAPIN 1033, subject as above, 22 June 1946.

２．Effective this date the memoranda referred to above are rescinded.(오늘부터 위의 지령은 폐지된다)

SCAPIN-1033을 폐지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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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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