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누굴 위한 법인가?

초아(203.229) 2007.05.30 19:18:51
조회 64 추천 0 댓글 0

 

누굴 위한 법인가?

 

 

전관예우란 

현직판사가  새로 개업한 변호사(전직 판검사)에게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입니다.이런 전관예우를 부패한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뒷주머니를 챙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억울한 소송문제 같은것으로 법원에 갔을때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사람들이 이 억울한 문제에서 구제에 줄것이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그렇다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도 상대편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와 친분이 있거나 전직 판사 일시에는  

이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등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사건 조작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상대편이 잘못을 저질렀을떄 그 잘못을 어쩔수 없이 저질렀다는 식으로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해주거나 만약 벌금 같을것을 내야 한다면  벌금형등을 줄여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그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승리금 이라고 하여서 거액의 돈을 그 변호사에게 주는 식으로 하여서 그 변호사는 그렇게 돈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변호사들의 1년 수입은 대략 20억 에서 30억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것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 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이런 전관예우를 이용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기사는 정상인을 정신 병원의사가 보호자의 말만을 믿고서 정신병원에다가 입원 시킨 사례인데 정말 이기사를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정신과의사를 처벌 하려하지만 정신과 의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안타 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당하고 깨끗한 법조인들이 많아져서 이런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글을 남깁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로스쿨 합격을 위한 반전, 논술에서 찾다! 사전예약▶ 운영자 24/05/29 - -
AD 해커스로스쿨 기초인강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2/24 - -
7871 동국대 "수강과목 수요조사뒤 조정" [2] 옥탑(210.94) 07.05.30 158 0
7870 동국대 입학정원 255명 감축 [1] 옥탑(210.94) 07.05.30 575 0
7869 오늘 해야할 일들... [3] 111(210.94) 07.05.30 130 0
7868 동국대형들 나 이점수로 법대 가능?? [9] sdf(59.13) 07.05.30 336 0
7867 이번 학기 팀플끝! [5] (210.94) 07.05.30 170 0
7866 독문,북한 재학률 999(220.88) 07.05.30 201 0
7865 kbs 보도 학제개편 [2] 999(220.88) 07.05.30 199 0
7864 동국대안에 절 있나염 [3] 내일(61.255) 07.05.30 250 0
7862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신설이라.... [2] 하비브(121.155) 07.05.30 519 0
7859 '07 / 05 / 30 출석부입니다. [25] 111(122.46) 07.05.30 195 0
7858 장학금 관련 진짜 궁금하다 [4] (211.201) 07.05.29 284 0
7853 111횽 하악하악 ㅠㅠ [1] 동궈드뢉킥(211.237) 07.05.29 136 0
7852 아..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 [5] 동경꼬(211.40) 07.05.29 209 0
7850 실제 현실에서는 동국대면 반응이 어때?? [7] 동국짱(124.56) 07.05.29 595 0
7849 정전된 동대갤이라도 유성룡 만큼은 빛이 납니다. [1] MJ(125.180) 07.05.29 109 0
7848 지금 반액으로 장학금 혜택받고 있으면... [10] (58.141) 07.05.29 286 0
7847 수험생 꼬꼬마 입시 질문요 ㅠㅠ [5] 꼬꼬마(221.161) 07.05.29 159 0
7845 동국대 창조적 [2] ㅂㅂ(122.46) 07.05.29 288 0
7844 나 2학기 복학 예정인데 자취할 집 구해야해ㅠㅠ서울 지리 개념좀 [9] ㅅㅅ(221.168) 07.05.29 238 0
7840 애들이 떠들때 대처법 [8] 아리수(218.50) 07.05.29 385 0
7839 저녁의 정산대 지하 컴실은... [19] 옥탑(210.94) 07.05.29 354 0
7837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거 [7] ㅏㅑㅓㅕ(211.204) 07.05.29 299 0
7836 봉사활동 <= 이거는 또 뭔가여 [1] (58.141) 07.05.29 124 0
7833 이재용 아나운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히히(58.227) 07.05.29 206 0
7830 예비군 갈때 술먹고 오지 마라. [16] 예비(220.88) 07.05.29 436 0
7828 08수능 등급제 문의... [2] 경영05(211.176) 07.05.29 187 0
7826 동대는 연대 고대 한대다음이다 [3] 필동(211.109) 07.05.29 567 0
7824 갑자기 미친듯이 비가옵니다;; [8] 동경꼬(211.40) 07.05.29 205 0
7823 간만에 인사~그리고 풀횽~ [1] 타노군(210.94) 07.05.29 92 0
7822 두래원 망한다면서요? [7] asd(121.130) 07.05.29 508 0
7820 장학금땜시 횽들 도와줍쇼~ [2] ...(124.197) 07.05.29 158 0
7819 전과말이야 [1] 디옹(152.99) 07.05.29 229 0
7818 장학금 신청서 사유란에 뭐 쓰나연? [4] aaaa(211.202) 07.05.29 312 0
7817 횽들아 요새 학교에서 뭐 해? [1] f11(121.128) 07.05.29 210 0
7816 성씨가 좀 이상해도 우리 맘속의 유성룡 무시하나요? [1] MJ(59.17) 07.05.29 156 0
7815 정말 그런걸까? [1] Y(220.74) 07.05.29 112 0
7814 크리스피총회장 장학금 받는데.... [3] ㅡㅡ(61.104) 07.05.29 313 0
7812 선풍기를 틀면... [3] 아리수(218.50) 07.05.29 223 0
7811 [보고서] 초심 잃은 MJ, 유성룡 감쌀 자격있는가? [16] 코닉(218.155) 07.05.29 373 0
7810 좀 늦었지만 5/29 출석부~ [19] 하악(123.109) 07.05.29 154 0
7808 동국대 들어가고싶은 고1학생인데요.. [11] 조은비(218.156) 07.05.29 323 0
7807 음.. [1] 아리수(218.50) 07.05.29 79 0
7806 채팅.......................이나 하죠; [9] 법대생(211.212) 07.05.28 255 0
7804 히밤... 나 어떡하니... [5] 김유미(211.49) 07.05.28 220 0
7801 지금휴학되나요? [2] ㅇㅇ(124.61) 07.05.28 120 0
7800 학교 토익영어시간에 쓰는 교재 new essential toeic [6] asd(121.130) 07.05.28 340 0
7799 선배가 하는 말을 따라잡으려고 뭘 좀 읽어봤는데 訶討(222.121) 07.05.28 110 0
7798 학제 개편... [34] 간결정통(211.207) 07.05.28 545 0
7797 동대일본어로들갈라면 [3] asd(125.178) 07.05.28 137 0
7796 횽들~낼예비군인뎅 가면 뭐해연? [2] 쥬니어꼬꼬마(58.234) 07.05.28 14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