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경제가 발달된 경제대국은 부유세가 없거나 매우 적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3.09 18:03:19
조회 108 추천 0 댓글 0

부유세는 재산과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중국 역시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부유세가

매우 적은 국가인데


공산주의에서도 부유세가 없다는건

이런 부유세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제로 부유세를 처음 제도화한 곳은

스웨덴인데 부유세를 폐지했다


정부가 부자들의 엄청난 부유세를 걷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다시 걷은 부유세를 정부예산으로

쓰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상의 한계가 발생할수밖에 없다

삼성가 현대가의 부유세 이슈가 있을때

일반시민들은 어떠한 체감도 할수 없는건 그 반증이다


경제공황에서 부유세를 늘리자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규모에 비례한 엄청난 부유세는

기업들과 개개인들의 경제활동을 경색하게 한다

부유세를 폐지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것이다


생각해보라 일반시민들도 갑자기 부자가 될수 있다

부의 순환을 부유세를 통해 정부가 일괄할수 있는가?

정부의 부정부패사건사고들을 보았을때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결국 이 부유세를 만든

스웨덴도 부유세를 폐지한것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경제 갤러리 이용 안내 [230] 운영자 05.05.27 31167 13
150732 한국 경제 경갤러(211.203) 02:45 38 0
150731 김영삼 이새끼는 진짜 만악의 근원임. 아기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0 21 0
150730 주한미군 경갤러(61.254) 05.10 21 0
150729 한국의 실질임금 추이.jpg ㅇㅇ(223.62) 05.10 33 2
150728 UNCTAD 선진국 레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9 0
150727 일본 1964년 선진국 레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2 0
150726 한국인 이사도 퇴진‥'라인' 결국 일본 품으로? 경갤러(110.8) 05.09 24 0
150725 2017년도에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애들 다어디감 경갤러(210.217) 05.08 39 0
150724 효용과 무차별곡선에서 재화 x, y 예시 좀 들어주세요 경갤러(165.246) 05.08 28 0
150723 귀속근로장려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경갤러(118.235) 05.07 123 0
150722 세계국가등급순위(선진화.삶의질등) 민기홍(59.11) 05.07 51 0
150721 [경제 다큐] 월스트리트 - 성공 투자의 길, 자본 흐름의 역사 승리의여신니케(220.65) 05.07 53 0
150720 ㅈ까고 코인혀라 이새끼들아 ㅋㅋ 경갤러(112.150) 05.06 74 0
150719 재미로 봐라 [8] 이미왔다(61.77) 05.06 90 0
150718 미국 못믿겠다고? 이미왔다(61.77) 05.06 52 0
150717 이념으로 맞장 뜨면 선량한 국민이 진다. [14] ACADEMIA(119.196) 05.05 119 0
150716 복지정책은 착취와 약탈의 정책 이다 - 리카르도 [56] 밍밍(180.70) 05.04 167 0
150714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개 같은 판결 좀 보소... ACADEMIA(119.196) 05.04 39 0
150713 주한미군 철수는 생각보다 쉽다... [2] 한국청년(115.138) 05.03 108 3
150711 먹거리 물가 치솟는 이유? 경갤러(211.110) 05.02 125 3
150709 올해 gdp 기준연도 개정하네 ㅇㅇ(222.117) 05.01 92 2
150707 [경제 다큐] 대한민국 경제사 ≪한국경제 70년, 그들이 있었다≫ (KB 창조경제혁신센터(220.65) 05.01 89 0
150706 이준구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220.65) 05.01 85 0
150705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220.65) 05.01 64 0
150701 (진지) 물가를 잡겠다는데 어떻게 잡는다는거임?? [39] 경갤러(175.197) 04.29 255 0
150699 엔화와 위안화의 치열한 2위싸움 [2] 이미왔다(106.101) 04.28 127 0
150694 경제학과 경영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 [1] 경갤러(210.217) 04.25 1142 1
150688 글로벌 넷플릭스, 김지원 김수현의 눈물의 여왕 2위. 경갤러(110.8) 04.24 172 0
150687 석열이가 븅신, 왜 의사들하고만 발목잡히고 있냐? 재벌 it 해체 재편 경갤러(61.109) 04.24 115 1
150683 경제 경영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참 스승 [1] 경갤러(203.229) 04.22 1317 3
150681 1995년 일본의 미친 GDP보소 ㅎㄷㄷㄷㄷㄷㄷㄷㄷ 한국청년(115.138) 04.21 172 2
150679 계량경제 질문 경갤러(211.36) 04.21 114 0
150677 [미국반응] “눈물의 여왕 넷플릭스 역대 한드 10위 등극. 경갤러(59.14) 04.21 210 0
150676 석열류를 다 때려잡아야 하는 이유. 경갤러(61.109) 04.21 103 0
150675 연도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의 1인당 GDP변화추이도....... 한국청년(115.138) 04.20 142 1
150674 대만 100대기업 시총·실적 한국 역전…TSMC는 삼성 추월 (msn.c 경갤러(1.234) 04.20 86 0
150673 '눈물의 여왕', 그야말로 대박…방송사 화제성 점유율 75% (msn.c 경갤러(110.8) 04.19 115 0
150670 IMF하고 월드뱅크도 그럼 주작이라는거냐 경갤러(58.238) 04.18 277 0
150669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gdp 성장 빠르던데, 중국, 한국 못지 않은듯 EarFunA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7 0
150668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인구변화추이도...... 한국청년 (115.138) 04.17 140 2
150667 외신,“‘눈물의 여왕’ ‘사랑의 불시착’까지 누르며 몰래 훔쳐보는 중국까 경갤러(110.8) 04.16 151 0
150666 혹시 나무위키에 경제초보한테 도움되는 문서 잇음? [1] 경갤러(175.117) 04.16 1777 0
150665 여러분들은 경제고전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갤러(211.224) 04.15 97 0
150664 [일반] 공영운이 흉기차 만든 빌런중 하나인가봐? SOSOSOS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4 110 1
150662 히틀러 최종결정?? 맬서스 케인즈 킹왕짱~?? [26] 밍밍(180.70) 04.14 213 0
150661 증권 계좌에 돈 박아놓는게 국룰이냐? [1] 경갤러(223.39) 04.12 2035 0
150659 돈은 어디서 생기나요? [1] 경갤러(223.39) 04.11 192 0
150658 아주대 경제면 괜찮은건가 [3] 경갤러(211.234) 04.11 285 0
150657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가 경갤러(119.202) 04.11 15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