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eal - 국정농단 - Self-Controls ...Self- Government .....Self-Regulation...........비즈니스 파시즘 (노먼 토머스)

전국산업부흥법지식백과

"입법권 부당위임" - 국정농단......미상공회의소 Plan, Swope Plan(Hugo Black, Black Bill 과 NIRA 로 흡수됨) 등등 기업가들이 NRA 코드 규정을 작성

규약은 500명 이상의 각 산업체마다 노사공대표(勞使公代表)가 생산량·가격·임금·노동시간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노조 카르텔, 노조 독점 인정) 기업에는 일종의 카르텔 (독점)이 용인 (Deal~ Monopolistic Old Deal~)되었다.

NIRA 규정을 경제단체들이 고안 - 셀프 콘트롤, 셀프 규제 - 입법권 부당위임 - 국정농단

중소기업 쪽은 여기에서 소외

NIRA(1933.6.)는 국가적 긴급 상황을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2년간 정지" 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의 대표들이 생산설비, 가동시간,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대통령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독일과 비슷하게 카르텔을 아예 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 산업부흥법을 환영한 쪽은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산업들(오래된 대기업, 과잉설비에 시달리던 섬유, 철강, 석유업 등)이었다.

NIRA 규정을 경제단체들이 고안한 경우도 많았으며 이들의 정치력도 커졌다.

항공, 화학, 엔지니어링 등 장래성 있는 신산업, 중소기업 쪽은 여기에서 소외되었다.

Government and Business After the Depression - CQ Researcher

1934

Document APA Citation

Government and business after the depression. (1934). Editorial research reports 1934 (Vol. I). http://library.cqpress.com/cqresearcher/cqresrre1934011000

Swope Plan for Self-Regulation of American Industry

1934

New Trends Under the New Deal

Jack Weber

(July 1934)

From New International, Vol.1 No.1, July 1934, pp.16-17.

“셀프 가버먼트”

규제화된 대기업들 - 카르텔 권력화 -

The organizing of capitalist industry into powerful cartels to deal effectively with labor in revolt is called “self-government in industry”.

1967

Arthur D. Austin

Michigan Law Review

“위헌적인 입법위임” - 국정농단

독점과 카르텔의 존재로 추적

"가격경직성 - 경직" 되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 (독점가격 관리가격 Administered Price - wiki - 가디너 민스)

세계 대공황은 "독점과 카르텔의 존재"로 추적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어진다고 가정하면서, 홀리 교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명백한 해결책은 경제 제도의 급격한 개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견해들은 "1933년 국가 산업 회복법"이라는 우산 아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행위는 각 압력단체에 호소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그 행위의 제3항이 “위헌적인 입법위임”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Schecter Galley Corp. 대 미국의 권력, 각 그룹은 경쟁 윤리의 기치 아래 정책의 흐름을 지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History of Federal Cooperation with the Petroleum Industry - GEONius

Senate Subcommittee on Antitrust & Monopoly

Walter S. Measday

February 14, 1969

Hearings on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Mechanism: Petroleum,

Part 1, 1969, pp. 578-599.

뉴딜 국정농단?? (1969 미상원 반독점 소분과 보고서 중 ㅎㅎ)

"self-governing" cartel.

An indication of the goal of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towards petroleum policy is provided by a phrase used by the President.

In his letter approving the code to General Hugh S. Johnson, Roosevelt begins one sentence with the clause, "In view of the fact that we shall thus soon have a self-governing industry under Federal supervision..." [37]

All phases of the industry, in other words, were to be organized into a comprehensive "self-governing" cartel.

Origins of Federal Oil Regulation in the 1920's - EconPapers

1973

뉴딜 셀프규제 - 국정농단 ??

1920, 1930년대 미정부 - 정부 주도 석유가격 안정, 가격경직성- 가격지지 정책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연방 석유 규제가 시작되었다.

노르트하우저 교수는 정부 당국자보다는 "석유회사 경영진이 규제 움직임을 주도했고 이들의 주된 목표는 “가격과 이익 이윤율” 의 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The 1920's and early 1930's witnessed the beginnings of federal oi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rofessor Nordhauser argues that oil executives rather than government officials led the way in the movement for regulation and that their dominant goals were the stabilization of prices and pro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