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내용"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0000000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0000000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방역"에 백신접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긴급 박빙■ 교육시설

[211518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2H0U4C0W7G1R2C1O2Q0N2X4V8V7#a

학교의 행정실이나 시설직에게 관련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원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시설직이 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내용이 시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학교의 실질적인 시설 담당인 당직기사님과 행정실에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갑자기 기르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다, 과도하게 업무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적인 성장이 다 끝난 후에, 본인이 신중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로 백신접종을 비롯한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육시설이 포함되면 아이들 학원부터 각종 성인대상 학습시설까지 대상이 확대되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2. 군인들

[211518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2P0T4W0V7G1F2Q1G2Z5B1Q7W9V2

며칠 전에 온 몸에 두드러기 나서 고통받다 사망한 군인이 생각납니다. 청춘의 일부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바쳐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원치않는 의료행위를 법으로까지 강제할 바탕을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크루즈

[211519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D2A0G4M0N7G1L2N1I5K5S5F3A7D2


4. 해수욕장

[21151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2J0C4H0G7Z1B2J1A6O5Y2G3Z6D5#a

지금은 일상과 거리가 먼 영역에서 이런 법률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면 카페, 식당, 공공시설, 쇼핑몰, 공원 등 금방 일상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D2P0S4P1X1A1U5Q2N0D0P6C6P3W7


[2115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 및 업무 위탁기관에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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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의사 외에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조종사 등의 의료기록을 직접 받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