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どもテーマにしたポルノアニメ・漫画は規制すべきだ」　国連担当者の指摘にネットは「表現の自由」として反発

아동을 테마로 함 포르노 애니, 만화는 규제해야한다 유엔 담당자의 지적에 인터넷에선 표현의 자유라며 반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측에 아동에 대한 지나친 성적인 표현을 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넷상에서는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만일 실제로 정부가 검토를 시작할 경우, 개정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이 제정된 당시처럼 논란이 재연될 것처럼 보인다. 개정 아동 포르노 법에서 만화 등의 창작물은 대상 밖이었다

유엔 [아동 매매, 매춘, 아동 포르노] 특별보고관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씨는 2015년 10월 26일 일본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주간의 일본 체류 중에 한 조사에 대해 보고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이나 단속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고,

"너무 과격한 내용의 만화는 법률로, 단속 금지해야 된다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18세 미만이 성적인 부분을 노출이나 강조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규제 대상은 실재하는 학생을 묘사한 것으로 한정되어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창작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만화가, 출판사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반박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씨 이러한 논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개의 자유가 있지만, 아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양자 의 균형을 취하는 건 민감하고 어렵다"

라고 코멘트하였다. 그밖에

"아동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단속하라는 건 아니다. 다만 너무 좋지 않은 아동을 테마로 한 만화는 단속해야 한다고 본다"

말했다.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씨의 발언은 유엔이 정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법 정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회견에서 견해를 말한 것이다. 아동 포르노 문제에서 규제의 반대입장에서 발언한 만화가 아카마츠 켄씨는 트위터에 "약간 균형을 잡았다"라고  썼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만화나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하면 다시 검토를 시작하면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가령 일본 서적 출판 협회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된 14년 6월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채 『단독 소지』가  금지된 것은 아동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표현 규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번 발언에도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단속은 실사만으로도 좋다"

"2차원으로 3차원을 동등하게 하지마"

"누가 어떻게 봐서 아동 포르노로 판단하거나, 금지하는 등 애매한 것에는 반대"

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실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을 보면 소녀로만 보이지 않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나 게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로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