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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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동순찰대 업무 중복 등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대책을 고심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칼부림 사건 등 범죄를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신설한 바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효과적인 순찰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수차례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지난 2월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 하지만 순찰 업무를 벌이는 일선 지구대 등과 사실상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소속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5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그쳤다.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8.2%(매우 불만족 65.6%)에 달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현장인력 감소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80.2%)와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11.1%)가 대부분이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운영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됐는데 조직개편 후 다시 가동되면서 지구대별로 근무 인력이 작년보다 4∼5명 줄었다"며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운영된 순찰제도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과거에 경찰이 시행한 순찰제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의 효과에 대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며 기동순찰대 활동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를 신설해 순찰 등 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기동순찰대 효과성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49일간 112신고 건수는 총 232만89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292만2449건 대비 20.3% 줄었다. 같은 기간 흉기를 포함한 강력범죄는 2636건에서 2245건으로 14.8% 감소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드론·로봇 순찰 도입 방안도 강구한다. 관련 운용 규칙으로 운영되는 드론과 달리 로봇 순찰의 경우 관련 지침이나 규칙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드론 순찰의 관련 규칙 등 개선방안과 함께 로봇순찰 운영 규칙 제정안(가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치안 인력 확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치안위험요소는 확장되기 때문에 로봇·드론 활용 치안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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