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2024.05.12 13:38:14

조회 95 추천 0 댓글 0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2135246073_s.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7	의대 증원 쐐기 박았지만..의-정 갈등은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5.28	37	0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3]	파이낸셜뉴스	05.27	2253	11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	05.27	88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5.27	124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05.27	52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05.27	49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05.27	53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7	55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2]	파이낸셜뉴스	05.27	5229	6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1]	파이낸셜뉴스	05.27	70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5.27	60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7	83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05.27	39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7	43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7	42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05.27	54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27	40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05.27	41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7	40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05.27	91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05.27	244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5.27	237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7	141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6	55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61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5.26	51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05.26	55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05.26	49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5.26	53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6	155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6	5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6	49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05.26	49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05.26	44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6	38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5]	파이낸셜뉴스	05.25	10567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944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207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218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75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103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98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26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22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2]	파이낸셜뉴스	05.24	8107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93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89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8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