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13:38:14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430 '故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78 0
11429 [속보]이원석, 김건희 소환 "성역 없다"·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4 0
11428 검사 모인 자리 푸시킨 '삶' 낭송한 검찰총장, 현재의 고통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6 0
1142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만료 전 확보에 만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3 0
11426 자기 차에 불 붙인 30대 여성...마약류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08 0
11425 신임 차·부장검사 실전 배치한 檢...'민주당 돈봉투' 등 야권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8 0
11424 '오물 풍선'에 구멍 뚫린 방공 안보?..."요격·격추, 2차 피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4 0
11423 결혼식 '1인 밥값 10만원' 시대, 예식장 '깜깜이' 가격에 예비부 [5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6614 8
11422 음주운전으로 실형 받은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5 0
11421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29 0
11420 골프장 속 진주 '로스트볼'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26 2
11419 "회원제→대중제로 주인 바뀐 골프장, 회원 약정 승계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7 0
11418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0 0
11417 인권연대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 241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06 1
11416 약물 취해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4 0
11415 변협, 서울경찰청 변호사 소환에 발끈..."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6 0
11414 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80 0
11413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4 0
11412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후 검거..."재발돼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7 0
11411 종로 모텔 방화한 1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07 0
114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1 0
11409 층간소음에 이웃 살인...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1 0
1140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281 1
11407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 의사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75 0
11406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15 0
11405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18 0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30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6868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24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05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52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99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03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85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87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89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80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63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62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8974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81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20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18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11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44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1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8318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94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133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4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