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3.01.27 18:16:23

조회 2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차모 과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차모 과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차모 과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차 과장은 전날(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차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방통위 소속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8세 남편,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긴 말 "여보, 나..."▶ 서인영 "남편 샤워 끝나면..." 발언에 김종국이 왜 발끈?▶ 전현무 "전 여친, 논리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납셨다'고..."▶ 새벽 1시 산에서 길 잃은 60대 부부, 9시간 만에...▶ 행사 안 뛰는 임영웅에 1억원 주면... 전문가들의 추측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너무 센 악역 캐릭터로 현실에서도 욕먹은 스타는?	운영자	23/03/27	-	-
2340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유동규와 법정서 첫 대면	파이낸셜뉴스	09:41	0	0
2339	동대문 '굿모닝시티' 지하3층서 화재..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9:38	0	0
2338	금은방 유리 깨고 금 150돈 훔친 2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9:36	0	0
2337	'병원 화장실 비데 몰카' 40대 男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09	0	0
2336	[속보]서울 중구 굿모닝시티 건물 화재 발생	파이낸셜뉴스	08:00	6	0
2335	"도대체 특활비가 뭐길래 이럽니까~"	파이낸셜뉴스	06:00	4	0
2334	檢,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05	3	0
2333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03.30	6	0
2332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3.30	8	0
2331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직 정지' 본안소송..."필요할 땐 혁신안 뭉개"	파이낸셜뉴스	03.30	13	0
2330	검찰 "이재명, 무자본 민간업자에 수천억 배당 이익 용인" [19]	파이낸셜뉴스	03.30	830	19
2329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韓이 美보다 빨라"	파이낸셜뉴스	03.30	25	0
2328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30	8	0
2327	꼬여가는 테라 폭락 권도형 수사...장기화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30	8	0
2326	검찰,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30	30	0
2325	정진상 측 '가짜CCTV'설에 "檢, 유동규 확성기냐?"	파이낸셜뉴스	03.30	7	0
2324	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과 '사이버·국제 범죄' 등 포괄적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3.30	9	0
2323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31일은 5·18 유족 만난다	파이낸셜뉴스	03.30	22	0
2322	'뇌물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30	6	0
2321	경찰, 피싱·파밍 특별단속…보상금 최대 1억원	파이낸셜뉴스	03.30	5	0
2320	'Lee list' 작성자, 김용 재판서 "남욱, 목숨줄이니 날짜·액수 메모하라"	파이낸셜뉴스	03.30	8	0
2319	이원석 檢총장 "'검수완박' 헌재 '본 뜻', 국민 공감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18	'파티룸서 마약파티'...강남 클럽·유흥업소 마약 사범 검거 [11]	파이낸셜뉴스	03.30	1159	6
2317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대법, 탈원전단체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16	'테라 공동 창립' 신현성 구속 기로..."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파이낸셜뉴스	03.30	9	0
2315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의 결론 [7]	파이낸셜뉴스	03.30	397	15
2314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우리은행 압수수색(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30	48	0
2313	[속보]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1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30	10	0
2311	테라 공동창립자 신현성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30	6	0
2310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늦게 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파이낸셜뉴스	03.30	18	1
2309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08	혼외자는 생모만 출생신고…헌재 "위헌, 법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3.30	11	0
2307	치솟은 물가, 어려운 서민경제..김영란법 완화 추진 [1]	파이낸셜뉴스	03.30	365	0
2306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30	17	0
2305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7000만원…100억대도 10명	파이낸셜뉴스	03.30	322	0
2304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전 기무사 간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03.29	17	0
2303	전두환 손자, 36시간 만에 석방…"광주 가서 사죄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3.29	17	0
2302	전두환 손자 전우원 석방, "오늘 광주 찾고 싶다"(1보)	파이낸셜뉴스	03.29	14	0
2301	[속보]전우원 "가능하면 오늘 광주가겠다"	파이낸셜뉴스	03.29	12	0
2300	[속보]전우원 "당분간 가족들 만날 계획 없어"	파이낸셜뉴스	03.29	18	0
2299	[속보]전우원 "마약 투약 인정...당일 마약 간이검사 '음성' 나와"	파이낸셜뉴스	03.29	24	0
2298	[속보]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조사 후 석방	파이낸셜뉴스	03.29	10	0
2297	대장동 개발사 직원들, 남욱 상대로 '11억원 퇴직금'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3.29	14	0
2296	골목가 쓰레기 더미에 숨어있던 성폭행범, 추격전 끝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9	18	0
2295	뇌물 혐의 강현도 오산 부시장, 불구속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9	10	0
2294	'계엄 문건' 조현천 수사 재개…윗선 개입 여부 밝혀질까	파이낸셜뉴스	03.29	11	0
2293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받을까?..."유사 사례있다" [3]	파이낸셜뉴스	03.29	691	2
2292	전두환 일가 다시 겨냥하는 검찰...수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3.29	18	0
2291	'권도형 줄다리기' 나선 한·미·싱가포르 , 미국선 100년 이상 중형도 전망	파이낸셜뉴스	03.29	21	0